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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불영어’에 물러난 평가원장…상위권 학생·학부모 ‘불같은 성화’에 사실상 문책

작성일 25-12-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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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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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비판과 사퇴압박이 이어지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절대평가지만 난이도가 매해 등락을 거듭하는 수능 영어로 인해 평가원장까지 사임하면서 ‘절대평가 폐지’를 둘러싼 찬반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 원장은 10일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평가원은 “금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에선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셌다.
오 원장은 13명의 역대 평가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9번째 원장이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역대 평가원의 원장들은 대부분 수능 출제 오류로 사퇴했다. 유일하게 이규민 전 평가원장이 2023년 6월 모의평가에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 원장의 사임에는 용산 대통령실의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와 관련한 여론을 주도하는 성적 상위권 학생과 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참교육학부모회 등 103개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전날 성명을 내고 “평가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도 오 원장 사임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교육부 내부에선 “출제 오류도 아니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평가원장이 사임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됐다고 한다.
평가원장이 영어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사임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능 영어는 2018년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 비율이 최저 3.11%(2026학년도)에서 최고 12.66%(2021학년도)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절대 평가 전환 이후 사교육 감소나 학습부담 경감 등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오히려 영어가 절대평가 등급제가 되면서, 표준점수로 성적을 받는 국어·수학영역의 부담이 커졌다는 학부모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 이날까지 평가원에 ‘질문과 답변’란에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상대평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일각에선 오 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절대평가는 경쟁 완화의 수단”이라며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선을 긋는다. 평소 ‘수능·내신 절대평가’에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올해 9월 취임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능과 교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토대로 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공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부터 내신에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2040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폐지하자”고도 했다.
# 충남 당진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두 개 있다. 각각 2008년과 2011년 매립이 끝났는데, 운영사가 2012년 파산해 매립지를 당진시에 기부채납했다. 방치된 이후 2m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m, 15m까지 상승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는 미미하다.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 강원 영월에도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다. 한강 최상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상수원 오염도 우려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상경한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장은 충남 당진·천안, 경기 화성·연천, 경북 봉화 등 약 20개 지역에서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피해 사례가 공유되는 동안 주민들은 “옳소”라고 외치거나 박수를 보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2023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90.5%를 차지해 생활폐기물(9.5%)의 약 10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폐기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등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업체든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받거나, 이익만 챙긴 뒤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환경운동연합은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필수시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몇년 전 의성 쓰레기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간 일단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게 사실”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