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이대근 칼럼]‘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농담 > 견적문의

중고트럭매매 [이대근 칼럼]‘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농담

작성일 25-12-11 08:2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중고트럭매매 한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표현의 자유 제약이 가장 심한 국가에 속한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형사·민사로 책임을 묻고,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모욕죄를 중범죄로 처벌하고, 행정기관이 방송 내용을 심의해 제재하고, 인터넷을 검열하는 유일무이한 국가다.
특정 정부가 일탈 행위를 한 결과가 아니다. 교대로 집권한 양당 가운데 어느 한 정당이라도 통제를 포기했으면 이렇게 이중삼중 통제망을 구축하지 못한다. 양당 정부는 예외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권력자원을 동원했다.
이명박은 언론 탄압, 여론 통제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탄압·통제에 기여한 노무현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노무현은 임기 말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해 행정부에 편입시킨 뒤 방송 심의는 물론 인터넷 통제도 맡겼다.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 인수를 준비하던 2008년 1월 노무현은 “방통위는 다음 정부가 누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언론계·시민단체 반대를 묵살했다.
이명박·박근혜가 노무현 선물로 얼마나 열심히 방송·인터넷을 통제했는지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윤석열도 마찬가지다. 특히 문재인은 자신을 비방한 일개 청년을, 폐지하겠다던 모욕죄로 고발해 청년이 10개월간 경찰로부터 주변 행적에 관한 집중수사를 받도록 괴롭혔다. 이재명도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어느 정부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통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가 하던 일을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더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이 내란 극복으로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해낸 민주주의 수호자란 자부심을 갖고 있기에 그의 조치에 좀 더 눈길이 간 것뿐이다. 그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에 과거 정부와 달리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생긴 것뿐이다.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통제는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문제도, 진보 대 보수의 문제도 아닌 권력 대 시민의 문제다. 권력은 본래 그런가 보다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허위·가짜 정보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이재명의 견해는 진지하게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 정부가 처벌하려는 허위정보에는 권력 비판이 포함된다. 허위정보 처벌은 비판할 자유,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당시 세상은 MBC 보도를 의심하고 공격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 초기 비상계엄설은 허위정보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만일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이유로 보도를 금지하거나 발언을 처벌했으면 우리는 영영 진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거짓, 오류는 진실을 손에 쥐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계몽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진리가 오류와 충돌해야 진리를 시험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조차 값지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이 자유가 다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치적 토론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주권 행사가 침해된다.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내놓은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명명했다. 법을 하나 뚝딱 만들어내면 인간 세상에서 허위정보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건 인간이라는 기계의 잘못된 설계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과 같다.
인간은 확신편향, 반확신편향과 같은 인지편향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은 진실과 거짓의 칼 같은 극단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사이 넓은 회색지대에 거처한다. 역사는, 오늘의 진실이 내일의 거짓이 되고, 오늘의 거짓이 내일의 진실이 된 기록으로 넘친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득권에 해롭지 않은 표현을 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필연적으로 공격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공격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억압하려 할지도 모르는 정보를 알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르는 관점들을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진실만을 말하는 세계는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세계를 원한다면 법 개정이 아니라 세계 개조를 해야 한다. 거짓 없는 세계에 혹시 금붕어가 살지 몰라도 인간은 살지 않는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은 70명 가까운 수사팀을 이끌며 최장 90일 동안 이 두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안 특검은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지난 6일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 띠지와 스티커를 윗선 지시 등으로 고의 분실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자체 감찰한 결과 실무자 과실일 뿐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취재진이 두 사건 중 우선순위를 묻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앞으로 최장 90일간 이 두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한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지난 3일 판사 출신 김기욱 변호사(연수원 33기)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을 지낸 권도형 변호사(변시 1회) 등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찰에서는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 등이 파견됐다.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 전 지청장 측은 지난 6일 특검을 찾아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문 부장검사는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그는 지휘권자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엄 전 지청장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반쪽짜리 구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광객 이동이 대부분 단일 시·군 안에서 이뤄지면서 연계 관광이나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8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진이 T맵 이동정보와 KT 관심지점(PO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관광지 간 전체 이동 중 78.3%가 동일 시·군 내 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경계를 넘는 광역 이동은 21.7%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관광 활동이 시·군 단위에 갇혀 있어 지역 간 연계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는 관광객 체류 시간 단축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지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자원 쏠림이 두드러졌다. 주요 이동은 문화관광(24.0%), 숙박(17.0%), 자연 관광(16.0%) 등이 주도했지만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체험 관광(3.0%)과 레저·스포츠(4.0%) 분야는 연계성이 가장 낮았다. 사실상 지역 간 이동 동선이 형성되지 않은 셈이다.
국립공원·역사문화 자원 등 잠재력이 큰 지역도 연결 중심성이 낮아 관광권역의 ‘주변부’로 분류됐다. 연구원은 “거점 중심의 단일 축 구조가 작동하면서 주변 지역은 관광객 유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고착화는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전북 관광정책을 ‘통계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객의 짧은 이동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 구축이 핵심이라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이동·혼잡·소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정책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주기 체계가 필요하다”며 상시 수집–표준 진단–실시간 활용의 ‘3단 구조’ 도입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빅데이터 보드’, 한국관광공사의 민간 데이터 결합 정책 등 이미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은 확산하는 추세다.
김수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정책의 핵심은 ‘어디를 어떻게 연결해 머물게 할 것인가’에 있다”며 “전북은 관광객이 도내를 순환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는 ‘방콕형 관광’이 고착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전략이고 연결이 성과”라며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를 통해 체류 중심의 관광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