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5극3특은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묶는 행정체계 개편 구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발전이라는 건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을 지방에 대한 시혜나 선심성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권역별로 맞춤형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지방대학 혁신·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시대위는 분과별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재정분권·주민자치 확대와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 통합·연합과 관련해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연합은 조금 덜한 편인데, 통합으로 가면 늘 디테일에서 막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이후 재차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단기적으로 약간 손실이나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 직원들에 ‘동성애자냐’‘에이즈·동성애 관계있어’주장도
비상계엄 윤석열엔 ‘방어권’ 의결이주노동자 사망·혐중 시위 뒷짐“인권위원장도 국회 임명 동의 필요”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직후 인권위 접견실에 걸려 있던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문구의 현판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교체됐다.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은 안 위원장 취임 이틀 뒤 이 사실을 알았다. 교체는 이미 진행된 뒤였고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세계 인권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사진)을 서울 중구 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한다”며 인권위를 떠났고 현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전 총장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연상시켜서 바꾼 것인가”라며 “안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답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혐오와 차별은 거기서 어디쯤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에 따르면 안 위원장의 ‘차별 언행’은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그는 “안 위원장이 평직원, 과장급 직원에게 ‘동성애자냐’고 물어봤고 당황한 직원들이 내게 보고한 적 있다”며 “(안 위원장에게)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거듭 ‘동성애자냐’고 물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안 위원장의 이런 ‘반인권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인권위는 사회적 흉기가 될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임기 동안 ‘유사 인권’의 언어로 인권이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 위원장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중립적인 척하는 언어로 인권의 언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인권 언어까지 ‘다양한 주장’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인권위 직원 중에서도 ‘인권위 없는 인권위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선례가 된 인권위 결정이 다시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가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사건은 본궤도를 일탈한 인권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권력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맨몸으로 싸울 때 이를 지지하라고 있는 것이지, 권력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최근 인권위가 ‘나서지 않는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혐중 시위’ 등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는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도 안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의 일탈을 막으려면 인권위원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위원장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었다면 위원장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극단적 인권위원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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