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울산서 치매 노모 살해한 50대 구속…“빚·생활고에 범행”
작성일 25-12-1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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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울산 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울산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크게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는 모친과 단둘이 살며 모친을 부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거액의 빚과 생활고 등의 문제로 자살을 결심했다가,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고생하실 것 같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범죄 계획성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광역행정통합과 관련, “광역연합 형태로는 안 되고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의 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이럴 때가 찬스’라고 하니 제가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대구시장 없는)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가 아니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일반법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며 “성공의 열쇠는 낙후 지역 문제를 해결할 균형발전 방안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쉽게 말해 TK, PK, 호남, 충청 단위로 통합시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통합을 시도하며 제가 확인한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균형발전’ 문제라는 점이다”고 전했다.
그는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다”며 “이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이 통합을 논의할 때도 반드시 부딪치게 될 공통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통합을 모두의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대기업 이전 등 낙후지역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가능해야 함께 잘되는 미래 전략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말로 ‘찬스’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찬스는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할 찬스다. 대구·경북은 누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시도민 모두가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공지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쿠팡이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쿠팡은 7일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내용문은 이날 오후 쿠팡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종 안내문에서 경찰청과 관련된 사항이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측에 피해상황 등 어떠한 내용도 전한 바가 없다”면서 “2차 피해의심 사례 등을 발표한 적도 없는 만큼 공지문을 수정해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의 재공지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쿠팡은 수정 공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등 피해 예방책도 안내했으나, 이미 정부가 공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비정상 로그인과 신용카드 해외 결제 시도 등 2차 피해 의심 사례 신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최근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유출 정보에 휴면·탈퇴 계정이 포함됐고 고객명, e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새어 나갔다고 밝혀진 내용이 현재로선 전부다.
쿠팡 측이 추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결제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관 합동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롯데카드는 피해 규모를 1.7GB로 보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200GB로 커졌고, 카드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쿠팡이 피해 보상에 미적대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앞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피해에 대한 방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이 ‘유심칩’ 교환 등 100% 피해 보상안을 곧바로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3개월간 조사가 진행됐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역시 지난 9월 조사가 시작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쿠팡 공지를 보면 2차 피해가 없으니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지, 보상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퀵배송’의 대명사인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향후 제대로 가동될지 주목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이뤄지는 쿠팡 배송단가 협상이 사실상 전면 보류됐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몇 년간 물량 증가를 이유로 단가를 낮췄는데 과징금·손해배상 등에 정보 유출 피해까지 대규모 비용 부담을 택배사나 배송기사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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