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쌍방울 임원 2명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이 이들 신병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사했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3개월 후 다시 재판에 나와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로부터 매수당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쌍방울이 대납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총 7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부회장 등은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 형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저녁 식사로 연어 초밥과 소주 등을 제공했다는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있었다고 지목된 날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당시 물인 것처럼 속여 소주를 조사실로 반입하면서 방호직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제공된 연어 초밥과 술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전 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당시 조사 과정에서 소주가 반입됐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시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9월 진상조사를 한 결과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지난 5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들었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67.3%)이 가장 높다. 또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됐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63.6%)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48.4%)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확대됐다.
보고서에선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가 제안됐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또 보고서에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인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 고정된 탓에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간 공사비가 올랐는데도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규정은 시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해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조건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사업장에서 시세 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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