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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건진법사 내세워 받은 돈, 청탁 알선죄 인정” 2년형…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작성일 25-12-1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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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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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콩 타이포구 아파트 화재 참사 여파 속 치러진 홍콩 입법회(의회)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31.9%를 기록했다.
8일 홍콩 명보와 RTHK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8대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약41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130만명 투표율은 31.7%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정한 뒤 처음 열린 2021년 선거 30.2%에서 1.7%포인트 높아졌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타이포구가 포함된 동북신계 지역 투표율은 30.15%로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투표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유권자 3분의 2가 투표에 등을 돌려 ‘애국자만의 선거’가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2021년 선거제 개편 전 투표율은 50%를 넘었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6일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 발생 11일 만에 치러졌다. 공식 애도기간이 끝난 지난 3일 이후 선거 운동을 재개됐지만 침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데이비드 록 홍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화재 참사로 인해 선거를 조직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투표 독려책을 내놓았다. 투표 시간을 전날 오후 10시30분까지 연장하고, 노인·장애인 시설에는 투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기업들도 투표일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동참했다. 무효표를 던지자고 주장한 사람은 선동 혐의로 당국에 체포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외신기자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국가안보판공실은 지난 6일 AP, AFP, 뉴욕타임스 등 홍콩 주재 주요 외신을 불러 “재난을 빌미로 홍콩을 교란하지 말라 ”고 경고했다.
홍콩 입법회 선거는 사실상 야당 없이 치러진다. 의원 총 90명 가운데 40명은 친중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하고 30명은 각종 직능단체에서 선출하며 지역구 주민이 직접 뽑는 의원은 20명이다. 당국 심사를 통과한 애국자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올해 민주당, 사회민주당연맹(LSD)마저 해산하면서 공식적 ‘민주파’는 자취를 감췄다. 온건 성향의 ‘친중파’ 의원들도 올해 대거 불출마했다.
친중파 대 민주파 구도가 사라진 선거에서 세대 교체가 강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의원 평균 연령은 51세로 올해 말까지 임기인 제7대 의원 평균 연령 55세보다 4세 젊다고 보도했다. 선거를 앞두고 70세 이상 현역 의원들은 전원 불출마를 선언했다.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비비안 콩이 직능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콩은 2021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2019년 홍콩의 반중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홍콩의 선거제를 애국자 전용으로 정비함으로써 홍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놓았다”고 서술했던 사실이 금메달 취득 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우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논의안에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에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고위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