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특검이 자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무리한 기소”라며 “법정에서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특검 기소 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저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은 혐의를 소명하지 못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세계 인권의날’인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지금 인권위는 방향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며 안창호 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위원장들이 모여 현직 위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직전 인권위원장이었던 송두환 전 위원장과 최영애·안경환 전 위원장 및 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 3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전면적 개혁 작업과 함께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안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몇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과 함께 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군인권위원인 김 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했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 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 주도로 제출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바라는 퇴직공무원’ 11명도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은 진정인과 피해자 중심의 인권위 소위원회 의결 절차를 훼손시키면서 인권위 사무처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안 위원장도 성소수자 차별 시정 안건 상정을 막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인권위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과장급 중견 직원부터 20대 젊은 직원들까지 마침내 실명으로 인권위 게시판에 안 위원장 사퇴 요구 글을 쓰며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정치도구’로 전락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 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 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제주자치경찰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홍보를 강화한다. 기초질서 위반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14일부터 11월20일까지 시니어 안전가드와 함께 신제주와 제주공항 일대에서 기초질서 계도 활동을 벌인 결과 안내와 계도가 모두 3565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무단횡단 지도 1311회, 흡연 제지 1581회, 쓰레기 투기 지도 432회, 길 안내 241회 등에 걸쳐 현장에서 안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특히 흡연 제지와 무단횡단 지도가 전체의 80%를 차지해 이 부분에 대해 관광객이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신제주 거리와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 시장 등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 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제주지역 종합 여행사와 관광호텔 등에도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건널목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치경찰은 또 여행응원단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제주 중국총영사관과 협업해 중국인 관광객 대상 온라인 홍보와 화교연합회 캠페인을 추진한다. 기초질서 지킴이 활동 구역도 탐라광장과 제주시청 일대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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