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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적]위장 미혼

작성일 26-01-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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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때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들의 꿈이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기반으로 넓은 평수로 옮겨가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자산증식 방법이었다. 아파트 청약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1977년 도입된 주택 청약제도는 시행 초기엔 인구 증가 억제 차원에서 ‘영구불임 시술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줬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불임수술자 우선 적용은 1997년에야 사라졌다. 2006년 8월에는 반대로 다자녀 우대정책이 등장했다. 청약제도는 우대 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더기가 됐다.
청약제도는 2007년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달라졌다.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게 된 것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가 가장 어려운 조건이다. 부양가족 수가 변수가 되자 편법도 비일비재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수 뻥튀기’다.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서도 만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이었음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2년 전 이 아파트에 당첨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도 부정 청약 의심을 받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종에 사는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아들은 청약 마감 이틀 만에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위장 미혼’이란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장남은 주중에는 세종에서 거주했고, 주말에는 서울 서초에 있는 부모집에서 지냈다. 용산의 신혼집에는 며느리가 살았다”고 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결혼한 아들이 주말마다 상경해 신혼집이 아닌 부모집에 머물렀다는 뻔한 거짓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 후보자가 약 37억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90억원에 육박한다. 불법 청약으로 적발돼도 벌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처벌이 약하니 겁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1인 가구 ‘천만 시대’, 드라마에서나 찾아볼 법한 대가족에게 가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손볼 때가 됐다. 이래저래 고위 공직자 자질이 없는 후보가 국민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체납 징수 공무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삶을 포기하려 한 시민을 살렸다.
1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A씨(50대)는 삶이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임대료는 수개월 동안 내지 못했고, 지방세·과태료는 체납돼 통장이 압류됐다.
더는 희망이 없다고 느낀 A씨는 주변을 정리하며 체납한 지방세와 과태료라도 내고 가겠다는 생각에 산 지 10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 공매를 신청했다.
A씨는 그렇게 신용철 수원시 체납추적팀 주무관을 만났다. 신 주무관은 지난달 중순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다. 차량을 견인하던 중 체납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A씨는 초췌한 얼굴로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다. 신 주무관은 차량 견인을 멈추고 말을 건넸다. 신 주무관은 “당장 먹을 음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마트에 같이 가자고 했다. A씨는 한사코 신 주무관의 제안을 거절했다.
돌아가는 길에 신 주무관은 A씨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발길을 돌린 신 주무관은 붕어빵 6개를 사들고 A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다시 만난 A씨에게 신 주무관은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붕어빵을 건넸다. 붕어빵 봉지를 손에 쥔 A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날따라 붕어빵은 더 맛있었고 “더 살아도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 주무관은 그날 이후 틈날 때마다 A씨의 집을 찾았다. 하루는 쌀과 반찬거리, 라면을 들고 집을 찾았다. 또 다른 날에는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들고 방문했다.
집을 찾을 때 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는 동안 음식이 식었으니 꼭 데워서 드시라” 등 일상적인 대화도 잠깐 나눴다.
신 주무관은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일자리 정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 무료법률상담, 세무서 조정 신청 등의 정보도 안내했다.
지난 9일에는 A씨가 수원시청으로 직접 신 주무관을 찾아왔다.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고 “곧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겠다”라는 말도 남겼다.
신 주무관은 “며칠 전 김치를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김치를 먹었다’며 고마워하셨다”라며 “A씨 가족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어느 날은 러시아에 유리했다가 다음날은 다시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이유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인사들의 성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J D 밴스 부통령이 친러시아라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우군이다. 친러 인사들이 러시아 입맛에 맞게 만든 28개 조항 평화협정안이 우크라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된 것도 루비오 작품이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할 때의 루비오는 세계가 미국에 기대하는 것,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중남미 정책을 밀어붙일 때 루비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그는 이달 초 벌어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의 설계자다.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3연임하고 반대자들을 탄압했더라도 제3국이 군을 투입해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생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우크라이나에 따뜻한 루비오와 마두로를 잡아들인 루비오 사이에는 사실 모순이 없다. 그는 고립주의를 좋아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보다는, 전 세계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게 미국의 도덕적 의무라고 믿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루비오에겐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나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위주의 국가들이다.
루비오가 독재와 공산주의에 대해 품고 있는 증오는 역사가 깊다. 그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에 성공하기 3년 전인 1956년 쿠바에서 미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반공 성향 이민자다. 플로리다에서 나고 자란 루비오는 정계에 입문하면서 자신을 “사악한 독재자” 카스트로와 그 후계자의 원수로 규정했다. 플로리다에는 쿠바·베네수엘라 혈통의 반공 성향 주민이 200만명 이상 살고, 그중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자다. 이런 환경에서 루비오는 쿠바 공산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추구하게 된다.
미국이 쿠바를 지원한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을 공격한 것도 루비오의 큰 그림과 무관하지 않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벤 로즈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쿠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루비오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쿠바 이민자들 사이에는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쿠바가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이라는 신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루비오도 2019년 인터뷰에서 쿠바 정권 약화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의 “부수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루비오는 오래전부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시도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해 마두로를 견제하도록 했고, 과이도가 군을 움직여 쿠데타를 시도하게 했다. 당시 루비오는 이 작전을 구상하고 트럼프를 설득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지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7년 만에 루비오는 마두로 축출 목표를 이뤘다. 하지만 그의 앞에 쿠바로 가는 탄탄대로가 놓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미 행정부 내 기류가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그는 마약테러 근절, 석유 이권 확보 등 트럼프가 흥미를 느낄 만한 논리를 동원해 행정부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으나 마가 이념을 주창한 트럼프는 루비오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류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마두로 측근들에게 권력을 맡긴 것만 봐도 그렇다. 2년 전 루비오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트럼프의 구상에서 배제됐다.
특히 루비오가 마가 정부의 장관인 만큼 마가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스티븐 배넌, 로라 루머, 터커 칼슨 등 마가 논객들은 미국의 해외 개입을 혐오하며, 루비오를 네오콘이라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백악관에 이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루비오는 힘을 잃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을지는 루비오의 앞날을 결정할 또 다른 변수다. 향후 과도정부와 군부, 친정부 준군사조직, 야권 간에 권력투쟁이 벌어져 혼란이 확산한다면 루비오는 ‘벌집’을 들쑤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쿠바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도 전에 베네수엘라라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남의 나라 정권 교체는 함부로 도모하는 게 아니라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면 이는 루비오 개인에게도, 베네수엘라에도 비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