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여 강경파, 정부 검찰 개혁안에 “특수부 시즌2”
작성일 26-01-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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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꼼꼼히 준비해서 안을 발표했고 당과 함께 상당한 논의를 진행해 종합된 안이 (정부가) 발표한 안이 맞다”며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선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가 당정 간 이견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발언 취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 당부에도 당내에선 정부안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 수사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수사를 지휘하는 법률가 수사사법관과 수사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검찰 폐지 이후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수청은 검사가 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검찰)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은 추가 논의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적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해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권한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 검찰청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선 정부도 수정해야 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엡스타인 의혹’과 관련해 열린 미국 연방하원 청문회에 불참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날 열린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불참 사유서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이 불법이고 집행 불가능하다”며 자신은 이미 사법기관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소환 요구가 “문자 그대로 우리를 투옥하기 위해 설계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정부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몬 ‘매카시즘’ 피해자에 자신을 빗대기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출석 시한은 이날까지며,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4일까지다. 클린턴 전 장관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원 감독위는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의회모독죄로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원 의결과 법무부 기소를 거쳐 유죄가 선고될 경우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의 벌금과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공화·켄터키)은 “(하원 의원) 누구도 빌 클린턴을 어떤 잘못으로 고발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질문이 있을 뿐”이라면서 소환장 발부에 민주당도 동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밀하게 교류했다. 엡스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17차례 백악관을 방문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그의 전용기를 25차례 탔다.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수사 문건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친밀한 자세로 앉아 있는 사진과 엡스타인 범행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성과 욕조에 함께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었다.
미국에서 1990년대 사무직 노동자들의 직장 생활을 풍자한 연재 만화 ‘딜버트’로 인기를 끈 작가 스콧 애덤스가 별세했다. 향년 68세.
애덤스의 전 부인 셸리 마일스는 13일(현지시간) 애덤스 계정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는 이제 우리 곁에 없다”며 부고를 알렸다.
AP통신과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애덤스는 지난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암이 뼈로 전이됐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북부 자택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왔다.
마일스에 따르면 애덤스는 새해 첫날 미리 작성한 유언에서 팬들에게 “나는 놀라운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내 작품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그것을 후대에 나눠주길 부탁한다. 유용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애덤스는 1989년 전화·통신회사 퍼시픽벨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그곳의 무미건조한 환경과 괴짜 직원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화 딜버트를 창작했다.
딜버트를 발굴해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한 사라 길레스피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무실 생활에 대한 시각이 새롭고 정확하며 통찰력 있었다”며 “나는 유머를 우선으로 보고 예술성은 부차적으로 평가했는데, 딜버트의 경우 예술성이 뛰어나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었다”고 회상했다.
입이 없고 동그란 안경을 쓴 주인공이 흰색 반소매 셔츠에 늘 말려있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등장하는 딜버트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70여개국에서 25개 언어로 약 2000개 신문에 실렸다.
애덤스는 1997년 만화가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만화가협회 루벤 상을 받았으며, 딜버트는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목록에 오른 최초의 가상 캐릭터가 됐다.
딜버트 연재물은 인터넷 시대 초기 온라인으로 전파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책과 애니메이션 TV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다.
애덤스는 점차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더니 2023년에는 흑인들을 “증오 집단” 구성원이라고 거듭 지칭하면서 백인들이 “(흑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등의 인종차별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수백 곳의 신문사가 딜버트 연재를 중단하자 그는 보수 단체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플랫폼 럼블의 유료 채널을 통해 ‘딜버트 리본’이라는 이름의 만화를 연재했다. 또 다양한 정치·사회 문제를 다루는 팟캐스트 ‘리얼 커피’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애덤스와 함께 찍은 사진과 글을 올리며 그를 추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슬프게도 위대한 인플루언서인 스콧 애덤스가 별세했다”며 “그는 나를 지지하는 것이 유행이 아니었던 시절에도 나를 좋아하고 존경한, 환상적인 남자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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