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 이후 시위가 격화되자 미 국토안보부가 11일(현지시간)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보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하는 ICE 요원들과 국경 순찰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놈 장관은 “그들(시위대)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범죄이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소말리아인들이 연루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수사를 명분으로 미니애폴리스에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며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 방해자에 대한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단속과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놈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것은 분명히 법 집행 작전이었다”며 “(총을 쏜) 요원은 그녀의 차량에 치였고 그녀는 차량을 무기화했다. 요원은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 기관들을 운영하는 방식은 잘못됐으며 분명히 그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연방 의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ICE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이날 보도했다.
총격 사건 바로 다음 날 놈 장관은 의원들이 ICE 시설에 방문하기 전 최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의원들은 ICE 구금시설을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놈 장관은 해당 시설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제정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른 별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기존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1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에 나선다. 당 일각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당명 변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하고자 한다”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전문가 검토에 따라 2월 중에 당명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9~11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전화조사(ARS)를 실시했다. 정 사무총장은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률은 25.24%였고 이 중 13만3000명,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며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8000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다.
다음달 당명 교체가 확정되면 2020년 9월 초 내걸린 국민의힘 간판은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수정당은 당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명을 변경해 왔다. 민주자유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이후인 1996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신한국당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한나라당은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이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다. 그러나 2020년 총선도 참패하면서 국민의힘으로 또다시 당명을 변경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명 변경이 ‘간판 갈이’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그것(절연)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이고 ‘정당 포대갈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하지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께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며 “최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이, 최고위원에 조광한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을 봐도 쇄신은 말뿐”이라고 했다.
반면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당명 변경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지금의 당은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효과가 있든 없든 당명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한 병에 1400만원 하는 로마네콩티 와인 1005병을 압류했다가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나라 곳간 상황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배임이다. 행정 징계로 그칠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세금 체납 누적액이 122조원 규모에 이르자 부실 관리 비난을 걱정해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각 지방청에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0만9149명의 체납 세금액 16조5499억원이 탕감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최소 1조4268억원은 국세청이 받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는 세금이라고 봤다.
국세 징수도 시효가 있다. 통상으로는 5년이고,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자의 세금이 체납될 수 있다.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비용이 세금보다 많으면 징수의 실익이 없다. 이런 경우 세금 탕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세청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국세청이 탕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이른바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이 289명 포함됐다. 이들의 일부는 세금을 탕감받고 금융 규제가 풀리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다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극소수라니 국세청의 기강 해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당시 징세과장에게 징계를 내리고, 결정권자인 김대지 전 국세청장의 행위에 관한 기록을 남기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에 불과하지만, 뇌물죄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7년이고 받은 금액에 따라 15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와의 검은 유착이 의심스러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국세징수권이 부당하게 소멸하지 않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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