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군수직 유지 > 견적문의

이혼소송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군수직 유지

작성일 26-01-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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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은 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고 2차 가해행위이지만,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에서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오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무고 혐의 선고 이전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은 뒤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은 유지했다.
배가 바람의 힘으로 바다를 누비는 모습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HMM은 12일 HD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풍력 보조 추진 장치(WAPS) ‘윙세일’ 도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윙세일 도입 선박은 HMM의 5만t급 중형 유조선인 ‘오리엔탈 아쿠아마린’호로 지난 5일 운항을 시작했다. 윙세일을 실제 선박에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윙세일은 높이 30ｍ, 폭 10ｍ의 크기로 항공기 날개처럼 양력을 만들어낸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얻는 친환경 운항 설비다. 이번에 HMM이 도입한 윙세일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선박 배출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개발됐다.
윙세일을 개발한 HD한국조선해양 측은 “주 날개 양측에 보조 날개를 부착해 풍력 활용 효율을 높이고, 기상이 악화하거나 교량을 통과할 때는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 운항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HMM은 윙세일이 복잡·다양해지는 친환경 규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윙세일은 운항 조건에 따라 5~2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데, 사용 연료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HMM은 향후 2년간 실제 운항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윙세일의 효과를 검증해 결과에 따라 도입을 벌크선대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해상 실증 과정에서 연비 개선 효과와 탄소 배출 저감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성능을 고도화하고 상용화 모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