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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속보]전국법관회의 시작, ‘내란재판부’ 입장은···“국회 논의 법안, 국민 영향 커”

작성일 25-12-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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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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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우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논의안에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에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고위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 전반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별도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게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 입법에 본격 돌입할 시점을 이달 28일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는 날이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 종료되며 채상병 특검의 수사는 지난달 28일 끝났다. 정 대표는 이날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중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입법을 일단락지은 뒤 추가 특검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