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도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는 수년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집단소송제의 도입 여부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본격 도입될 경우 수천만명의 고객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몇 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업계에선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체소송은 비영리단체가 기업의 ‘권리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제도로 집단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송 위원장 발언은 단체소송 제도를 집단소송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에선 쿠팡 사태 초기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새발의 피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논평)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 등으로 인해 최소 수천억원대의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왜 우리 국민은 제도의 미비로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집단소송의 처벌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년이 흐른 뒤 법원은 이 중 롯데카드의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돼 기업에 5배(50만원)를 물린다 해도 추가 부담은 수십억원대에 그친다. 수백~수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 3577명만 소송에 참여한 탓이다. 하지만 쿠팡 사태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로는 3370만명 전부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3조원대 부담이 생긴다.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수조원대 제재가 내려지는 것도 집단소송 영향이 크다. 정치 컨설팅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미국 대선 등 정치 광고에 활용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과징금 약 6조원(50억달러)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1조원(7억2500만달러)을 내야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혹은 유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튀르키예뿐”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쿠팡 처벌의 기본 축으로 삼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라산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한라눈꽃버스가 운행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설경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80일간 한라눈꽃버스 1100번, 1100-1번을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1100번 노선은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한라병원~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을 오간다. 1100-1번 노선은 서귀포등기소에서 출발해 서귀포터미널~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을 연결한다.
올해는 주말과 공휴일 위주로 운행된다. 1100번 하루 32회, 1100-1번 10회 운행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평일에도 1100번 18회, 1100-1번 10회 추가 운행된다.
한라눈꽃버스와는 별개지만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1100도로 지나는 정규노선인 240번 버스도 하루 18회 운행한다. 정규노선인 240번 버스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를 거친 후 서귀포시 중문사거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 운행한다.
도는 지난해 한라눈꽃버스가 큰 인기를 끈 만큼 올해 운행 횟수를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올해 1100도로를 지나는 버스 배차 간격은 한라눈꽃버스와 정규노선을 더해 종전 50~90분에서 10~30분으로 단축된다”면서 “1100도로는 겨울철 결빙과 체증으로 사고 위험이 크니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을 정액제에서 시간별 가산제로 바꾼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500~3700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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