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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댐 설치 폐기 약속 지켜야”···지천댐 반대위, 8일 환경부 규탄대회

작성일 25-12-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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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충남 청양 주민들이 기후대응댐 ‘지천댐’ 건설 반대 규탄대회를 연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지천댐 백지화를 위한 환경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반대위는 “환경부가 공론화를 명분으로 지천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2년 가까이 반대 활동으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지천댐은 최종 후보지도 아니므로 공론화를 거부하며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홍수·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조속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지천댐 백지화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위는 지난해 43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모았고, 올해 초 추가로 62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환경부·국가유산청·국회·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10일부터는 청양군청 앞에서 16개월 넘게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지천댐 논란에 대해 “정부의 검토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폐기·재검토·추진 3단계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류 대상에 지천댐이 포함되며 지역 갈등이 큰 만큼 주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 대응 명분으로 전국 14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환경부는 이 중 7곳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천댐은 ‘지역 찬반 갈등’을 이유로 결정이 보류됐다.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되는 댐이다. 주민들은 상류 수질 악화·녹조 문제·홍수 대응 효과 부족 등을 이유로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저도 유사 직종이지만 쿠팡의 회원 탈퇴를 방지하는 절차가 너무 지독하고 복잡하더라구요. ‘다크패턴’도 그냥 쓰입니다.”(지난 3일 점선면 독자님)
쿠팡 사태 직후 활성 이용자 수가 지난 1일 1798만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는 통계(모바일인덱스)가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2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용자가 늘었다는 건데요.
이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탈퇴하기 위해 접속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점선면이 지난 7일까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쿠팡 탈퇴’와 ‘쿠팡 가입’ 일간 키워드 검색량을 비교한 결과 탈퇴 검색량은 지난 3일,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같은 날 가입 검색량은 탈퇴의 0.4% 수준에 불과했고요.
탈퇴 검색이 많은 이유로, 소비자들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웹디자인)도 지목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 조사에 나설 정도인데요.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와중 제도 정비는 더뎌 이처럼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점선면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어떤 규제 공백들이 드러났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웹사이트·앱 등 온라인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시·공간 제약이 적은 온라인 특성상 소비자를 잡아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한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건 ‘구독 모델’입니다. 한 번 익숙해지면 이탈이 적은 ‘락인 효과(Lock-in)’를 노린 거죠. 코로나19 시기 쿠팡·넷플릭스·유튜브(구글)·배달의민족 등 대기업들은 독자적인 콘텐츠와 서비스, 가격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성장해 구독 모델을 정착시켰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시민 95.9%가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이고, 월평균 지출은 4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다크패턴입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45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는데요. 복잡한 탈퇴뿐 아니라 구독 갱신 및 가격 표시 숨기기 등이 해당합니다.
구독 플랫폼들은 다크패턴이나 ‘끼워팔기’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구독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2023년 말을 기점으로 잇달아 가격을 올렸는데요. 쿠팡은 지난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요. 유튜브는 프리미엄 요금제에 뮤직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자진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을 늘린 기업들이 보안 강화 등 책임을 다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7월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1000만명 이상 대규모 고객을 관리하며 보안 필요성이 중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오히려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독 계정은 반복적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된다는 점에서 해커들 입장에서는 표적으로 삼을 유인이 커 기업의 책임이 더욱 요구됩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도 문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절대적 지위를 가져 이익을 착취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수료·광고비 부담을 입점업체에 전가하거나 판매대금 정산을 지연하는 식입니다. 정산이 늦어질수록 플랫폼 기업의 이자수익은 느는데 입점업체는 손해를 보는 셈이죠.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소비자와 입점업체 권리 보호가 큰 두 축이었는데요. 소비자 보호, 특히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방미통위에서 쿠팡의 복잡한 탈퇴방식을 조사하는 근거가 된 시행령도 2022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에서 ‘이용자의 해지가 가입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개정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규제 기조로 바뀌면서 폐기됐습니다. 쿠팡은 최근 5년간 5대 그룹 수준으로 퇴직 공직자를 영입해 규제 회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질 거란 기대가 나왔는데요. 이번엔 미국이 가로막았습니다. 미국 하원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추가 관세를 운운하며 경고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달 14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플법에 제동이 걸릴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여당에선 미국 개입에 대한 우려만으로 온플법 논의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정적으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입법에 힘이 실리게 됐고요. 정부는 정보보호 인증 강화, 인증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도입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있는 태도도 요구됩니다. 쿠팡은 지난 6월9일 유출 의심 정황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유출을 ‘노출’로 공지해 피해 축소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아직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도 내놓지 않았고요.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이유로 논란이 터질 때마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겠나”라고 지적했는데요. 쿠팡은 탈퇴를 막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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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극소수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의 역할이 러시아나 중동 등과 관련한 기존의 주요 외교 정책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타격 가능성 검토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소규모 측근 그룹에 의존한 의사 결정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그룹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부동산 사업 친구인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J 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포함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측근 그룹을 즉흥적으로 부르며 회의도 필요할 때마다 열고 결정은 매우 빠르게 내려진다”며 이 그룹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루비오 장관과 와일스 비서실장, 밴스 부통령이 외교 사안을 주로 관리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는 구조이며, 헤그세스 장관도 군사 관련 최상위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른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28개 조항의 평화안은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이 논의되는 단계에서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의회를 상대로 이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외교 현안에 있어 각 나라와 협상 채널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관한 지적이 나온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여러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전부 알고, 각자에게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하며 그 과정의 상충 관계를 조정할 한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전통적 시스템이 약화하는 것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NSC 직원 수백명이 감축됐고, 일부 NSC 위원회도 폐지됐다. 그리고 NSC의 책임자였던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민간 채팅앱을 통해 군사작전을 논의한 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지난 5월부터 루비오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NSC 고위 관계자는 “NSC가 하는 일 중 하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소집해 ‘X 문제는 고려해봤나, Y 위험은 생각해봤나’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이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 인사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스라엘과 걸프국의 일부 정상과 외교관들은 백악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높은 접근성을 가진 반면, 다른 국가 관계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식 접근법이 혼란으로 뒤덮인 것에 아무도 놀랄 필요가 없다”며 “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외국 정부와 소통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가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