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 B씨를 서울경찰청 자하문로 별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 고소가 제기된 경위와 그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에서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고소했고, 사건은 다음날 서울청으로 이관됐다.
지난 11월 경기 부천 제일시장 안에서 1t 트럭을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150m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트럭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 차량 변속기를 후진(R)으로 조작 후 차에서 내렸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D)로 오조작해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고 직후 경찰과 협조해 사고 차량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A씨가 변속기 및 가속 페달을 오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A씨에 대한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망 피해자 3명에 대한 부분만 했다”며 “아직 송치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은 추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구역’에 1026가구가 들어선다.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가구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을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고 35층 규모의 1026가구를 공급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
해당 지역은 20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만인 20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최대 20%)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53%) 적용 등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우선 대상지 용도지역을 2종일반에서 3종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완화했다. 원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유형(평형)도 배분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반영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를 만들 방침이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피해를 줄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 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253면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를 개선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요구하겠다”며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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