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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다카이치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외교 파장 우려

작성일 25-12-1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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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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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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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독도와 관련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1밀리미터(mm)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독도 관련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 하나의 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열어온 행사로,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행사 현장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인 지난달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의원이 올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케시마 문제 관련 언급이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나”라고 묻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다케시마의 날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답해 취임 후엔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관련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또 한 차례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에서 항행 중인 중국 항공모함 선단에 보급함이 합류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일 양국은 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 9일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에 새로 보급함이 합류했으며, 랴오닝함이 남태평양 오키노토리시마(중국명 충즈냐오자오) 북쪽 해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번 보급함의 합류로 랴오닝함이 1개월가량 장기 항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방위성은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
또 방위성은 랴오닝함이 지난 8일 오키나와 기타다이토지마 동쪽 약 490㎞에서 보급함과 합류한 뒤 남쪽으로 진로를 변경했고, 9일에는 오키노토리시마 북쪽 약 500㎞ 해역에서 항행 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랴오닝함이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에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를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고 설명했다. 5~8일 사이 랴오닝함에서 함재기 등이 이착륙한 횟수는 약 140회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인 난세이 제도에서 중국군이 랴오닝함의 훈련을 일상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은 중국군 함정이 태평양에 진출하는 주요한 경로 중 하나”라면서 랴오닝함이 이 경로 이후 오키나와섬을 에워싸듯 항해한 것은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동선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함재기가 지난 6일 자위대 전투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한 것과 관련해 방위성 내에서는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고려해 새로운 군사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다만 방위성은 중국과 일본 전투기가 당시 충분한 거리를 뒀던 상태여서 충돌할 만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일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1차 레이더 조사는 중국 함재기와 일본 전투기의 거리가 52㎞ 정도일 때, 2차 조사는 148㎞ 정도일 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함재기의 레이더 조사에 대해 양국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측은 레이더 조사 당시 사전 통보를 했으며, 일본 전투기도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훈련 시간, 위치 등 위험 회피를 위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일본 전투기는 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은 중국군의 레이더 조사는 수색 목적이 아닌 화기 관제(사격 통제) 목적이었다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전북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반쪽짜리 구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광객 이동이 대부분 단일 시·군 안에서 이뤄지면서 연계 관광이나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8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진이 T맵 이동정보와 KT 관심지점(PO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관광지 간 전체 이동 중 78.3%가 동일 시·군 내 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경계를 넘는 광역 이동은 21.7%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관광 활동이 시·군 단위에 갇혀 있어 지역 간 연계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는 관광객 체류 시간 단축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지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자원 쏠림이 두드러졌다. 주요 이동은 문화관광(24.0%), 숙박(17.0%), 자연 관광(16.0%) 등이 주도했지만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체험 관광(3.0%)과 레저·스포츠(4.0%) 분야는 연계성이 가장 낮았다. 사실상 지역 간 이동 동선이 형성되지 않은 셈이다.
국립공원·역사문화 자원 등 잠재력이 큰 지역도 연결 중심성이 낮아 관광권역의 ‘주변부’로 분류됐다. 연구원은 “거점 중심의 단일 축 구조가 작동하면서 주변 지역은 관광객 유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고착화는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전북 관광정책을 ‘통계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객의 짧은 이동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 구축이 핵심이라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이동·혼잡·소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정책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주기 체계가 필요하다”며 상시 수집–표준 진단–실시간 활용의 ‘3단 구조’ 도입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빅데이터 보드’, 한국관광공사의 민간 데이터 결합 정책 등 이미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은 확산하는 추세다.
김수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정책의 핵심은 ‘어디를 어떻게 연결해 머물게 할 것인가’에 있다”며 “전북은 관광객이 도내를 순환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는 ‘방콕형 관광’이 고착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전략이고 연결이 성과”라며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를 통해 체류 중심의 관광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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