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세다. 플랫폼 기술로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편익을 높이는 혁신산업 육성은 중요하다. 기존 면허 직역의 보호 논리와 신성장 육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숙명일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일반 산업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히 미래 기술 진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국 ‘바빌론 헬스(Babylon Health)’의 실패와 한국 ‘쿠팡’이 보여준 독점적 폐해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사례는 의료서비스가 영리 플랫폼의 시장 논리에 종속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바빌론 헬스는 2023년 결국 파산했다. 바빌론은 비교적 건강한 20~30대 젊은층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국가보건서비스(NHS)의 1인당 재정 확보 전략을 활용했다. 반면, 치료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사실상 지역 공공병원이 떠안게 되었다.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악화와 의료체계 불균형이 가속화된 것은 ‘단물 빨기(Cream Skimming)’ 전략의 전형적 결과였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영리 플랫폼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서비스를 외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환자만 선별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 경쟁은 혁신이 아닌 ‘건강한 환자 쟁탈전’으로 변질될 뿐이다.
최근 연일 논란이 되는 쿠팡 역시 시장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가격 압박, 종속적 거래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모든 플랫폼 기업이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하게 되면 제약사와의 이해상충과 정보독점을 통한 구매 압박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타다금지법은 국민에게 위해가 없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제한 입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봐야 한다.
실제로 닥터나우는 ‘탈모약 1년치 처방 가능’과 같은 오남용 우려 광고로 지적받았고, 특정 제약사와의 제휴 의혹이나 일정 금액 이상 판매한 약국에 ‘재고 있음’ 표시 혜택을 제공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는 이해상충과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부족은 약국의 상시적 문제가 되었고, 환자들이 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비대면 플랫폼들은 약국 재고 조회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조회 가능한 품목은 전체 2만여종의 의약품 중 100여종에도 못 미친다. 시스템적 한계로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약국의 재고정보 제공과 의약품 품절 문제는 결국 국가 차원의 인프라로 해결해야 한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가 존재하며, 제약사와 도매상은 전문의약품 입고, 출하 내역을 다음날까지 의무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 사용 내역을 KPIS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국가 차원의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재고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술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쟁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이해상충 구조에 종속될 때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논의다. 바빌론의 실패와 한국 쿠팡의 독점 논란이 의료 분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공항 주차대행(발렛파킹·대리주차) 운영방식이 내년부터 바뀌면서 소위 부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주차대행’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주차 대행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제1여객터미널은 현재 교통센터 지하 1·3층 단기주차장에서 차량 접수와 인도가 이뤄지는데, 내년부터는 클럽72 골프장(하늘코스) 인근 장기주차장에서 접수와 인도를 한다는 것이다. 제2여객터미널도 교통센터에서 차량을 접수받고, 인도는 장기주차장에서 받는다.
발렛파킹 이용자들은 여객터미널에서 4~5㎞ 떨어져 있는 장기주차장에서 10분마다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이동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대행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천공항 주차장의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단기주차장 4702면 중 1832면을 발렛파킹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모두 인천공항 일반 이용객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대행 운영방식이 바뀌면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도는 평소 109.1%에서 70%로, 성수기에는 142.8%에서 90%로 완화돼 일반 이용객들이 주차공간 찾는 시간을 줄여주고, 주차장 내 갓길 주차도 예방돼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차 대행 운영방식을 바꾸면서 주차비와 별도인 발렛파킹 비용 2만원을 4만원으로 100% 인상한 ‘프리미엄 주차대행’을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 발렛파킹은 하루 1200대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장·단기 주차장에 주차된 전체 차량의 5~10% 정도이다.
교통센터 지상 1층에서 기존처럼 차량을 접수하고, 인도하면서 2만원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다. 대신 차량에서 짐을 내려 카트에 실어주고, 운전석 바닥에 비닐을 깔고 운전하는 등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일반 이용객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발렛파킹 비용을 2배 올린 ‘꼼수’가 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프리미엄 주차대행’ 신설에 대해 주차대행업체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 직원은 170명이다. 입찰을 통해 내년부터 운영할 업체는 87명만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프리미엄 주차대행을 시행하면 35명을 추가 고용, 122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제안해 인천공항공사가 수락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존 주차대행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 주차대행을 도입했다”며 “프리미엄 주차대행 이용자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주차대행 운영방식 변경으로 사설 주차대행이 성행하고, 발렛파킹의 본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이겨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대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내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간 입장차와 관련해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침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야당과 사법부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 형법을 통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 부처·산하기관 임금 실태를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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