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세 차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표결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엄에 동조하라고 다수 시민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이 통화해서 그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말은 사실상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협조해달라’는 지시”라며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건 본인도 인정하는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원내대표마저도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도 훨씬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꿨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원내대표로서 당 전체 뜻을 취합해 행동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당사자 및 참고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고공농성을 끝내고 복직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호텔에서 다시 요리를 하고, 퇴근하면 동료들과 치킨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일터로 다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게 무리한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고는 부당한 일이란 걸 알리고, 다른 곳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최저기온이 0도를 밑도는 한겨울 추위가 지속된 9일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30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겨울에 시작해 봄, 여름,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이 됐다. 그는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내의와 목도리, 털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채로 공중에서 2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이유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당시 20여년 동안 세종호텔의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이 해고됐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1년여만인 2023년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해고자 복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권이 달라졌어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고공농성 노동자 3명 중 2명이 농성을 해제할 동안 고 지부장은 여전히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망감이 크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리해고 약 4년만에 처음으로 사측이 교섭에 응하며 문제 해결의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회사는 여전히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 차례 교섭에도 해고자 복직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는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대학교 재단 대양학원에 대한 정부의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되돌리라는 게 아니고 세종호텔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재단의 비리와 문제를 제대로 들여봐달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사학 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이 이렇게 싸우는 건 단순히 생계수단으로서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 때문만은 아니다. 경력 20여년의 정규직 요리사였던 그의 연봉은 해고 당시 3000만원대 수준이었다. 다른 곳에 취업해도 그 정도 임금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해고 노동자들이 이 지난한 투쟁에 나선 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잘못된 일임을 인정 받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해고 전에도 임금 삭감, 전환 배치 등 10년 동안 탄압의 세월을 보냈다”며 “이런 방식으로 해고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사회의 노동 문제를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도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리해고는 일터의 ‘비상 계엄령’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며 “해고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은 일터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며, 정리해고라는 일터의 비상 계엄령을 끝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하고 바지사장말고 대양학원의 책임있는 자가 직접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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