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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 NSS에 ‘북한·한반도 비핵화’ 언급 빠진 까닭은

작성일 25-12-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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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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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도 없어졌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7일 나온다.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해당 보고서에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17차례 북한이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 2017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의 향상” 등이 각각 언급됐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낮게 평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미국)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경계선 중 하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만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상유지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먼저 낮춰야 미국 바람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앞두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비핵화 등 북한 대응 방안은 향후 NSS에서 설정한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할 국가방위전략(NDS)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아메리카 퍼스트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인 지역 분쟁이나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19년 만에 발표한 군사비용 축소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지난달 27일 중국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는 비핵화 대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6일 보도했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바라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핵에 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읽힌다.
중국 내에서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이 차단된 상황에서 중국 국방부가 엑스에 공식 계정을 열었다.
중국 국방부는 8일 엑스에 ‘@MND_China’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열고 영어로 “이 플랫폼을 통해 중국과 중국군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가 첫 게시물로 올린 1분10초 분량의 영상에는 중국군이 훈련하는 장면과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호위 활동, 해외 의료지원 등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평화는 인류 공동의 염원이자 숭고한 목표” “중국군은 언제나 세계평화를 위한 확고한 힘이었다” 등의 영문 자막도 담겼다.
이 계정은 일본 정부가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다음 날 개설됐다. 중국군 당국 관련 세 번째 엑스 계정이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지난해 4월, 중국 해군 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엑스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해군 연구원 출신의 군 전문가인 장쥔서는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엑스 계정 개설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네티즌과의 직접 소통은 중국의 국방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루머와 중상모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9년 우루무치 유혈사태 이후 엑스,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차단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관들이나 정부 기관, 관영매체는 이들 플랫폼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소셜미디어는 정부 공식 입장 전달만이 아니라 중국과 갈등을 빚는 국가 지도자를 압박하는 ‘전랑외교’나 풍자, 조롱의 창구로도 활용한다. 쉐젠 주오사카총영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목을 베겠다’고 극언한 것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관세를 부과한 지난 4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관세폐지를 주장하는 연설 영상을 올렸다.
자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홍보와 전랑외교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에는 모순이라는 꼬리표도 붙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외교부 대변인이던 2021년 “외국인은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중국인은 왜 트위터(현 엑스)와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가 중국 내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는 AP통신이 미국·중국·러시아·이란 4개국 정부 관리와 친정부 매체가 코로나19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2019년 이후 중국 외교관의 페이스북 계정이 2배, 트위터 계정은 3배 증가했다고 보도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당시 발언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대변인 브리핑 자료에는 빠졌다.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한 사실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가 일본 책임론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본 전투기가 허가 없이 중국 훈련 구역에 침입해 근접 정찰을 실시하고 중국의 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훈련 및 활동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무책임한 과장과 정치적 조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레이더 조준 여부는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해군 훈련을 방해해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레이더 조준 갈등을 두고 “중·일의 투쟁이 2단계로 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초점을 옮기고 국면을 이탈하거나 흔들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게임은 바둑과 같아서 한쪽이 수세에 몰리면 다른 곳에 수를 두고 판을 어지럽히려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 측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레이더 조사와 관련해 “자위대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다”며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중국 측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이번 레이더 조사는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중국 측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열린 당내 회의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도발 행위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