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최근 고금리 논란이 불거진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출시 반년만에 약 182억원의 누적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12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쿠팡페이 검사도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지난해 7월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액이 181억7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400만원이었고,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판매는 일시 중단됐다.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연 최고금리는 18.9%다. 실제 적용된 금리 수준은 지난 8월 13.6%, 10월 14.0%, 12월 14.3% 등으로 점차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연평균 금리는 14.1%였다.
12월 말 대출잔액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출시 이후 약 5개월간의 기간을 반영해 단순 계산하면 회사는 7억∼8억원 가량의 이자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금리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경쟁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입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3건을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연평균 금리는 3.94~12.4%로 쿠팡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7개 은행의 대출상품들도 연평균 금리가 9%를 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쿠팡은 입점 판매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저축은행 금리에 육박하는 사악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금감원이 금소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초부터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일부터는 현장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판매자 대출이 담보대출처럼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는 구조를 지녔는데도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 점이 합당한지 따져보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또다른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12일부터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고객들이 같은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해왔다. 하지만 현장점검 초기에 요청한 자료도 쿠팡페이가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한국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의 운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의 상용 모델인 데다, 비행경로와 촬영 각도 등을 봐도 군사 정찰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모양으로는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가 제조한 Skywalker Titan 2160 모델과 일치한다”며 “이는 전 세계 드론 동호인과 산업용 드론 제작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라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이미 상용·산업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군사 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자신들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부착된 촬영 장치,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을 전날 공개했다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만~6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주장한 160㎞대 비행과 GPS 자동항법,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부품을 구성했을 때 총 재료비는 약 120만~150만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홍 연구위원은 밝혔다. 카메라 부품은 줌 기능이 없거나 약한 광각 렌즈 기반 모델로, 1㎞ 상공만 올라가도 지상의 전차나 건물이 점으로 보여 이들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는 일반 소비자용 부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촬영 이미지 등을 고려해도 한국의 공식 군사작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무인기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에는 개성시 개풍 구역, 황해북도 평산, 개성공업지구 일대 상공 등이 찍혀있었는데, 홍 연구위원은 “한국군은 이미 휴전선 인근과 개성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할 수 있는 상위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촬영 장비로 봐선 광각으로 찍었는데, 보통 군사용은 광각으로 찍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수신기 부품은 약 2~3만원의 저가형 수신기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륙 전 미리 좌표를 입력해놓고 연결이 끊긴 상태로 기체 혼자 입력된 경로를 돌고 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홍 연구위원은 “이미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Live Feed)를 가진 한국군이,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식 방식의 드론을, 그것도 위성 지도로도 뻔히 보이는 공단 지붕을 찍으러 보낸다는 것은 군사작전 기획상 성립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나 동호회에서 의도적으로 보냈거나 조종 불능 상태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년 국내 한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한 무인기가 북한 금강산까지 비행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신 사무총장은 “무인기를 날리고 회수하는 운용 방식과 동일한 부품을 재차 쓴 걸 봐선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번의 무인기를 날린 주체는 동일해 보인다”며 “아마추어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세팅을 해서 비행을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8000원) 이하에서 100%(536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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