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xAI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아동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을 생성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AI 기술로 생성한 가상 음란물 콘텐츠가 불러오는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그록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는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최근 그록이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xAI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록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애플리케이션 차단 조치와 관련해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 만들어진 그록은 사용자가 SNS 플랫폼 엑스에서 요청하면 곧바로 생성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다른 AI 챗봇이 성적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막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가 더 간편하게 선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유럽 비영리 단체 ‘AI 포렌식스’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 그록이 생성한 무작위 이미지 20만개를 분석한 결과 53%는 속옷, 비키니 등 최소한의 옷만 입은 인물을 담고 있었고, 이 가운데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 비중은 81%에 달했다. 전체 이미지의 2%는 18세 이하로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록이 성착취 이미지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에서는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 등이 애플과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앱스토어에서 그록과 엑스를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등은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호주와 인도도 관련 콘텐츠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아동 성 착취 이미지의 제작 및 유포는 “역겹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리즈 켄덜 영국 기술부 장관은 방송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이 그록 문제와 관련해 엑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xAI를 설립한 머스크는 그록 규제를 추진하는 영국 정부를 “파시스트”라고 몰아세우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날 “그들은 검열을 위한 온갖 핑계를 찾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비키니 차림의 스타머 총리가 그려진 AI 합성 이미지를 리트윗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사채·투자업자로부터 룸살롱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사채·투자업자 김모씨의 공소장에서 특검은 “김씨는 2020년 10월 지인을 통해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을 소개받았다”며 “추후 형사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상민에게 고급 접대부들이 접객하는 룸살룽(소위 ‘텐프로’) 및 골프 접대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런 접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있었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2021년 11월말부터 12월 초 사이 ‘내가 이번에 제22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다, 올해 12월 말까지 창원에 내려가야 하니 그전까지 카니발을 한대 리스(임차)로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이를 승낙했다. 특검은 이렇게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전달한 차량 임차료 등 불법 정치자금이 4139만2760원 상당이라고 봤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오는 14일 결심 재판이 열린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결의안을 다룰 이사회를 향해 즉각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해임 결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사회는 즉시 김 관장 해임 결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가보훈부 특정감사 결과 김 관장의 기관 사유화와 다수의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해임 절차를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 주체로서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이끌 의무가 있다”며 “독립기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 임대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주차료 면제, 전시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MR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증·관리 등 14개 분야에 걸친 비위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김 관장이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이나 사적 관계자와의 만남,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기념관 내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 자신이 참석하는 종교의식을 열도록 한 점, 교인들의 수장고 출입 허용 등이 중대 사안으로 지적됐다.
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국가보훈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 관장은 2024년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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