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과정에서 쿠팡 측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 조사에 9일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검사는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들어서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오늘 특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엄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엄 검사는 지난해 초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 검사와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검사와 김 전 차장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검사와 김 전 차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에는 김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다카이치 고향서 회담, ‘조선인 유해 수습 협력안’ 도출 가능성도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CPTPP 의제 삼을 수도…공동언론발표 예정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다카이치 총리 지역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데다,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과거사 첫 공식 논의 사례가 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나라현을 방문한다. 13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을 한다. 14일에는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백제 건축 기법의 영향을 받은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상과의 5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회담장에 마주 앉는다. 회담 후 양 정상이 내놓을 공동언론발표가 주목되는데 일부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갱도 붕괴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됐다고 알려진 곳이다. 탄광 폐쇄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는데, 인도적 차원의 유해 수습·발굴 조사에 필요한 협력 방안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유해에 대한 DNA 수사 등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로 첨예해진 중·일 갈등에 대해 정상 간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후 현지에서 7일 연 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현안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동언론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인공지능 등 미래 협력, 저출생·지방소멸 등 공통 사회문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합의가 명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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