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노동부는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승률은 지난해 11월(2.7%)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 부합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역시 전망에 부합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전문가 전망(2.8%)을 밑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2% 올라 역시 전망(0.3%)에 못 미쳤다.
김용현 측, 서증조사 8시간 ‘질질’윤석열 측도 ‘지연 전략’ 거들어1월 초 마무리 강조해왔던 지귀연이례적 결심공판 추가 지정 자초
지난 9일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하면서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줄곧 ‘1월 초 재판 마무리’를 강조했으나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인 ‘결심공판 추가 지정’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불법계엄 관련자 8명의 결심 공판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만 남긴 상황에서 서증(서류증거) 조사만 12시간 넘게 진행되자 결국 재판부가 오는 13일 결심 공판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재판은 14시간50분 만인 10일 0시11분 끝났다.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서증 조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 시민들의 사진을 내보이며 “계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얻고 결집한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시간을 쓰자 특검이 “문서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했는데, 이에 변호인은 “혀가 짧아서 빨리 말하면 혀가 꼬인다”며 비꼬기도 했다.
시간이 지체되자 조지호 전 경철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은 각각 서증 조사에 1시간도 쓰지 못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증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서증조사를 할 때 김 전 장관 측이 질의를 하며 7시간 반이 걸린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조는가 하면 윤갑근 변호사 등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던 다른 피고인들과 대비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다 듣겠다”며 재판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이 12시간 넘게 계속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중요한 변론을 피고인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해 결국 재판 기일을 다시 잡게 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13일)에는 무조건 끝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9일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최소 7~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했다.
전남도는 “나주혁신산단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LVDC 인증지원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력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충전장치 분야 ‘고효율 기자재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VDC(Low Voltage Direct Current)는 전기를 교류 변환 없이 직류 상태로 전달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전력기술이다.
이번 지정은 호남권 최초 사례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 기자재 시험·인증 기능이 호남권으로 내려오면서, 전남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LVDC 인증지원센터는 ESS와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해 공인 시험,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 발급 등 고효율 인증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시험·인증 절차를 전남 지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기업들은 시험을 위한 장거리 이동과 대기 부담을 줄이고, 개발 기간 단축과 인증 비용 절감, 제품 상용화 가속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과 실증 사업이 집중된 전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효율 인증 제도는 정부가 기자재의 에너지 절감 성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고효율 제품의 시장 확산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다. LVDC 인증지원센터는 정격·부분 부하 효율, 변환 손실 특성, 운전 조건별 성능 평가 등 고효율 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저전압 직류(LVDC) 기반 전력변환·배전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연구–실증–인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에너지 기술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분산에너지, 직류 기반 전력 인프라, 전기차 확산 등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전략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고효율 인증 시험기관 지정은 전남 에너지 산업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험·인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기업 지원을 확대해 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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