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서울 관악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총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유해 야생동물의 배설물이나 털날림 등의 위생상 피해와 건물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악구 내 주요 유해야생동물은 비둘기 등이 있다.
이번 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관악구 주요 공공장소에서는 정기적·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 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가 전부 금지된다. 위반시 별도 경고 없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게시해 해당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박준희 구청장은 “먹이주기 행위 자제를 통해 개체 수 증가세를 완화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야생동물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속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4810원보다 7만9750원(3.05%) 인상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해수부는 선원에게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215만6880원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올해까지 외국인 선원에게는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95%가 적용됐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처우는 위법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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