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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기고]닥터나우 의약품 도매업 진출, 왜 규제가 필요한가

작성일 25-12-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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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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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세다. 플랫폼 기술로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편익을 높이는 혁신산업 육성은 중요하다. 기존 면허 직역의 보호 논리와 신성장 육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숙명일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일반 산업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히 미래 기술 진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국 ‘바빌론 헬스(Babylon Health)’의 실패와 한국 ‘쿠팡’이 보여준 독점적 폐해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사례는 의료서비스가 영리 플랫폼의 시장 논리에 종속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바빌론 헬스는 2023년 결국 파산했다. 바빌론은 비교적 건강한 20~30대 젊은층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국가보건서비스(NHS)의 1인당 재정 확보 전략을 활용했다. 반면, 치료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사실상 지역 공공병원이 떠안게 되었다.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악화와 의료체계 불균형이 가속화된 것은 ‘단물 빨기(Cream Skimming)’ 전략의 전형적 결과였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영리 플랫폼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 서비스를 외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환자만 선별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 경쟁은 혁신이 아닌 ‘건강한 환자 쟁탈전’으로 변질될 뿐이다.
최근 연일 논란이 되는 쿠팡 역시 시장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가격 압박, 종속적 거래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모든 플랫폼 기업이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하게 되면 제약사와의 이해상충과 정보독점을 통한 구매 압박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타다금지법은 국민에게 위해가 없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제한 입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봐야 한다.
실제로 닥터나우는 ‘탈모약 1년치 처방 가능’과 같은 오남용 우려 광고로 지적받았고, 특정 제약사와의 제휴 의혹이나 일정 금액 이상 판매한 약국에 ‘재고 있음’ 표시 혜택을 제공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는 이해상충과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부족은 약국의 상시적 문제가 되었고, 환자들이 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비대면 플랫폼들은 약국 재고 조회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조회 가능한 품목은 전체 2만여종의 의약품 중 100여종에도 못 미친다. 시스템적 한계로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약국의 재고정보 제공과 의약품 품절 문제는 결국 국가 차원의 인프라로 해결해야 한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가 존재하며, 제약사와 도매상은 전문의약품 입고, 출하 내역을 다음날까지 의무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 사용 내역을 KPIS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국가 차원의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재고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술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쟁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이해상충 구조에 종속될 때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논의다. 바빌론의 실패와 한국 쿠팡의 독점 논란이 의료 분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래 친구들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폭행하고 괴롭힌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 강요 등 혐의로 A군(13)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무인점포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과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달 28일쯤 B군과 C군에게 “너희 둘이 싸워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싸우게 하고 이 모습을 사회관계망(SNS)에 송출한 혐의도 있다.
A군 등은 또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짓누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과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과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A군 등 모 중학교 학생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학생 1명은 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와 이웃들은 교육 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둔 애플에서 수년간 핵심 역할을 맡았던 임원들의 연이은 이탈로 대대적인 조직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당장 주력 사업이 타격을 입는 건 아니지만, 경쟁사들이 파고들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 하드웨어 기술 부문을 이끌어온 조니 스루지 수석부사장은 최근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전달했다. 스루지 부사장은 2008년 애플에 합류해 자체 칩 개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쿡 CEO는 그를 붙잡기 위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과 향후 더 큰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주에만 4명의 주요 임원이 회사를 떠났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인공지능(AI) 전략을 총괄했던 존 지아난드레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책임자 앨런 다이, 법무 책임자 케이트 애덤스, 대외정책 총괄 리사 잭슨이다.
다이는 AI 안경 등 차세대 기기 개발이 한창인 메타로 적을 옮겼다. 지아난드레아의 경우 AI 성과 부진에 따른 리더십 교체로 풀이된다. 지난달에는 한때 쿡 CEO의 후계자로 거론됐던 제프 윌리엄스 최고운영책임자(COO)도 은퇴했다.
애플 개발자·엔지니어들도 메타, 오픈AI 등 경쟁사로 이동하고 있다. 애플은 AI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평가받는다. 더욱 개인화된 AI 기반 음성비서 ‘시리’ 출시는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현재 상황을 두고 “쿡 CEO가 2011년 애플 수장에 오른 이후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65세인 쿡 CEO의 퇴진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내부에선 50세의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부사장을 유력한 차기 CEO 후보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블룸버그는 “쿡 CEO 본인이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며 “회사는 핵심 인력을 재정비하고 AI 시대에 어떻게 성장할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폴더블 아이폰, 스마트 안경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I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 17 시리즈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들의 일상이 여전히 아이폰에 기반하고 있어 당장 위협은 없다”면서도 “일관된 AI 전략 부재로 애플은 경쟁사들에 틈을 내주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