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로 우주 탐사에 나선 조니 김(41)이 지구로 귀환한다고 4일(현지시간) NASA가 밝혔다.
조니 김은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 알렉세이 주브리츠키와 함께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는 8일 소유즈 MS-27 우주선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을 출발해 9일 카자흐스탄 초원 지대에 착륙할 예정이다.
김은 245일간 우주에 체류하면서 무중력 상태에서의 건강 검진과 어두운 조명에서의 식물 성장, 데이터를 이용한 DNA 인코딩, 원격 로봇공학, 뼈 손실 차단 등 여러 연구를 수행했다.
NASA는 그의 임무를 소개하는 글에서 “조니 김은 체류 기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 실험과 기술 시연을 수행했다”면서 “향후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NASA의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전시켰다”고 평가했다.
NASA는 조니 김을 포함한 우주비행사들의 귀환 과정과 우주정거장 지휘권 이양식을 NASA 유튜브 채널과 아마존 프라임 등에서 생중계한다.
우주정거장 지휘권 이양식은 7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다. 리지코프는 소유즈 MS-27의 도킹 해제와 함께 시작되는 74차 탐사대의 NASA 우주비행사 마이크 핀케에게 우주정거장 지휘권을 이양한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현역 군인(미 해군 소령)이자 의사 경력을 갖고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돼 미국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이번 비행은 조니 김이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8년 만에 처음으로 맡게 된 우주 임무다. 그는 리지코프, 주브리츠키와 함께 ISS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이 기간 지구를 3920회 돌면서 약 1억6737만㎞를 비행했다.
착륙 후 세 승무원은 헬리콥터를 타고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주로 후송된다.
이후 조니 김은 NASA 전용기를 타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귀환하고, 리지코프와 주브리츠키는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훈련 기지로 복귀한다.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도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는 수년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본격 도입될 경우 수천만명의 고객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몇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업계에선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쿠팡 사태 초기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새 발의 피’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논평)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 등으로 인해 최소 수천억원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왜 우리 국민은 제도의 미비로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고 했다.
2014년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년이 흐른 뒤 법원은 이 중 롯데카드의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이 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돼 기업에 5배(50만원)를 물린다 해도 추가 부담은 수십억원에 그친다. 수백만~수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 3577명만 소송에 참여해서다.
그러나 쿠팡 사태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로 3370만명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3조원대 부담이 생긴다.
미국에서 수조원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도 집단소송 영향이 크다. 정치 컨설팅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미국 대선 등 정치 광고에 활용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과징금 약 6조원(50억달러)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1조원(7억2500만달러)을 내야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혹은 유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튀르키예뿐”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쿠팡 처벌의 기본 축으로 삼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대학생 1인 가구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덜어줄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소는 오는 8일 동국대학교, 9일 숭의여자대학교에서 각각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중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대학생 1인 가구뿐 아니라 독립을 준비하는 학생도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정책부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알기 쉽게 1:1로 알려준다.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예약받아,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물건 점검과 계약 체결 현장에 동행해 불안감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이다. 당시 상담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한편 중구는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실’을 중구청 별관 4층 복지정책과에 상시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 시 야간·주말에도 현장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서울시1인가구 포털(1in.seoul.go.kr)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02-3396-5343)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대학생 1인 가구에 찾아가는 상담소가 든든한 주거 지원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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