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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미 국방 “한국 등 모범 동맹엔 보상···역할 미수행 동맹엔 불이익”

작성일 25-12-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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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국처럼 자주국방 의지를 강화한 ‘모범 동맹국’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겠지만 국방비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스라엘·한국·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비 확대 요청에 호응한 “모범 동맹들”이라고 지칭하며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집단 방위를 위해 맡아야 할 역할을 아직 수행하지 않는 동맹들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비로 사용하고,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 간 합의해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를 핵심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이를 위해 동맹이 자국 지역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집단 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S는 미국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들과 ‘부담 분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이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상업 분야 우대 조치, 기술 협력, 국방 조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NSS 방향을 소개하며 “미국이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시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위협은 지속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동맹국은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치로 위축됐지만, 중동에서 여전히 위협적이며, 한반도에는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위협이 발생하면 미국이 혼자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며, “동맹들은 이제 미국에만 기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임승차는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붉은 10월> <크림슨 타이드>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헌터킬러>와 <그레이하운드>까지 잠수함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에는 특징이 있다. 적막한 수면 아래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이른바 ‘은밀한 전쟁’을 보여준다.
잠수함은 소수 병력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전략적 유용성이 높고,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다. 전면전이 아닌 국지적 억제 상황에서도 강력한 수단이 되는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잠수함은 지상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닷속에서 장기간 자력으로 생존하며 작전을 수행한다. 한 재난 영화에서는 지각변동과 해일에 대비해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탈출 수단으로, 우주선이 아닌 초대형 잠수함을 현대판 ‘방주’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공학 기술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잠수함은 전자 장비, 추진 체계, 무기 시스템, 그리고 각종 센서까지 대부분을 전기로 구동하는 거대한 에너지 자급 시스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0월 진수된 ‘장보고III 배치(Batch)-II 사업’의 선도함 장영실함은 조선 시대 대표 과학자 이름에 걸맞게 한국 잠수함 설계·건조 기술이 새로운 수준에 올라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잠수함은 대형화나 무기 고도화를 넘어 오랫동안 부상하지 않고 작전할 수 있도록 디젤기관 기반 ‘공기불요추진(AIP)’ 체계에 기존 납축전지 대신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한 세계 두 번째 사례다.
리튬이온전지는 납축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해군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화재나 폭발 위험에 대한 고도의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장영실함은 이를 극복하고 실전 적용한 드문 사례이며, 그 결과 잠항 시간과 최대 속력으로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향상됐다. 이러한 기술 수준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준비 중인 캐나다 총리가 장영실함 계류 현장을 직접 방문할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잠수함에 전기추진을 적용하는 것은 단지 추진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함정 전체의 작전 개념, 에너지 운영 전략, 정숙성 확보, 부품 배치의 유연성까지 바꾸는 일종의 전장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기연구원은 장영실함에 탑재된 전동기 및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확보와 해군이 요구하는 신뢰성 규격을 만족하기 위한 시험·인증 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전기추진체계 기술은 군사 분야를 넘어 민간 영역으로의 확장성도 매우 크다. 무인 수중 드론(UUV), 연안 여객선, 전기 어업선 등 친환경·고효율 선박 시스템은 모두 정밀한 전력변환 기술과 전동기 구동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확하게 제어되는 전기, 그리고 그 전기를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연구자들의 노력은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대한민국 기술 주권을 넓은 바다의 깊은 곳까지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