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자 변호사 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입법·사법·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하면 국민도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법원은 지금까지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로 정해진 구속 기간을 내란 재판 피고인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1차 구속기간마져 지난 시점에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굳이 지금 개정하면 내란재판부 설치 정당성을 흔드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폭력과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라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충분히 숙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법 불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란재판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고한 장치로 출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서는 보수 개신교계의 논리의 핵심은 ‘반 동성애’다. 기독교의 교리와 충돌한다는 것인데, 핵심적인 근거로 동원하는 것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상철은 “성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거론할 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동성애 혐오를 취급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저질렀던 죄악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살피고 환대하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랫동안 인문·신학적 글쓰기에 천착해온 그가 최근의 종교 현상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종교적인 것의 귀환>을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극우주의 정권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과 배후에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이 있음을, 종교적 무지와 광기로 부활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저자는 미래를 향해 기독교가 어떻게 열려 있어야 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는 구성 중 1, 2부는 신학적이고 전문적인 학술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3부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화·사회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울력ㅣ 2만4000원
휴일인 7일 오후, 청와대 앞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산책로 양옆 가로등에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는 문구가 적힌 거리 배너가 걸려 있어 청와대 복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드문드문 모여든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청와대 본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청와대 앞 산책길에는 10여 명의 경찰이 담장 너머 건물의 명칭을 하나하나 익히며 이동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이르면 8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간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저물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재이전 시점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취임 100일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청와대 내부가 국민에게 개방된 상태여서 보안 재정비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로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른바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복구 작업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대통령실은 ‘연내 이전’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이 유력해,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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