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딥페이크 생성·유포하는 ‘그록’…이미지 53%가 속옷차림 [플랫] > 견적문의

용인성추행변호사 딥페이크 생성·유포하는 ‘그록’…이미지 53%가 속옷차림 [플랫]

작성일 26-01-1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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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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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인공지능(AI) 회사 xAI의 챗봇 ‘그록’이 성 착취물 딥페이크를 다량 생성해 유포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8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AI가 생성한 성 착취물이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는 것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록 접속 차단 방안을 검토 중인 영국 정부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록은 소셜미디어 엑스 내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다. 지난달 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된 이후 성 착취물 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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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사용하면 온라인에 있는 실존 인물의 사진을 속옷이나 수영복 차림으로 바꿔 유포할 수 있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다른 AI 챗봇이 성적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 비영리 단체 ‘AI 포렌식스’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그록이 생성한 이미지 20만개를 무작위 분석한 결과 53%는 속옷, 비키니 등을 입은 인물을 담고 있었고, 이 가운데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 비중은 81%에 달했다. 전체 이미지의 2%는 18세 이하로 보였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과 에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벤 레이 루한 상원의원(뉴멕시코)은 전날 애플과 구글 CEO에게 서한을 보내 그록 앱과 엑스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이 충격적이고 불법일 가능성이 큰 행위들을 해결할 때까지 엑스와 그록을 앱스토어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엑스의 끔찍한 행위에 눈감는 것은 귀사의 콘텐츠 관리 관행을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계 최초로 그록 서비스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가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엑스와 xAI 측은 지난 9일부터 엑스 플랫폼에서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을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록 챗봇은 이미지 생성·편집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 월 8달러의 “유료 구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앞서 해당 기능은 무료로 제공됐다.
그러나 이미지 편집 기능을 엑스 유료 구독자로 제한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토머스 레니에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료 구독이든 무료 구독이든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원·달러 환율이 13일 또다시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 개입 효과가 보름 만에 약화된 것이다. 최근 달러 강세 흐름, 엔화 약세 등 대외 요인과 줄어들지 않는 ‘서학개미’ 등의 해외 투자 등 대내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고환율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473.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3일(1483.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 구두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지난달 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올랐다.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줄곧 오른 이유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9일 99선을 웃돌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률이 4.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는 미국 고용지표가 최근 발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지만 이날 다시 강세를 보였다.
엔화 약세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주된 요인이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59엔을 위협하면서 2024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조기 총선 검토 보도 이후 자민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정 확대 기조에 힘이 실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로 이어진 것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거래량이 월등히 많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가 닮은 구석이 많기에 원화가 엔화의 영향권에 있다”며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이 반응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1~12일) 미국 주식을 총 23억6741만달러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개입 이후 나타났던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환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7일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월 환율 예상에서 보합(62%)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상승도 28%로 전월(21%)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달러 수급 개선조치의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무역수지 적자 등 연초 특유의 달러 수요 우위 환경으로 인해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당국의 ‘실탄’이 부족해 함부로 개입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내수 회복세에 더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새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 등의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성장률 반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극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8%로 제시한 전망치를 0.2%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민간소비가 1%대 후반까지 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반도체 호조로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회복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도 지난해 9.5% 감소에서 올해 2.4%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건설경기를 떠받치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설비투자 역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첨단공정 전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8% 증가했던 수출은 올해에는 4.2%로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세계 교역은 둔화되지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다른 기관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예상한 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등의 정책 의지도 반영됐다. 올해 정부지출은 1년 전보다 8.1% 늘어난 데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늘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안팎,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도 도입한다.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101번 언급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기존 명칭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성장펀드와 ISA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방점을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대기업·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 속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소득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퇴직연금 활성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성장에 대한 고민은 담겼으나, 지방 세수를 깎아주는 식의 감세 위주 정책은 오히려 지자체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전략의 핵심은 성장 방식과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 아니라, 재벌·금융·국가전략산업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유지한 채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 정비 수준의 해법은 더 심각해지는 ‘K자 성장’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충분한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