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추계위 ‘의사 부족’ 발표에 “AI 도입하면 의사 1만8000명 남는다” 판 엎는 의협 > 견적문의

문해력강의 추계위 ‘의사 부족’ 발표에 “AI 도입하면 의사 1만8000명 남는다” 판 엎는 의협

작성일 26-01-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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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발표한 의사 수 부족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들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증원에 힘을 싣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추계위는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맞받았다.
의협은 13일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추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5015명~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산하기구다.
박 연구원은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자체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7967명(전일제 환산 기준·FTE)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사용한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를 1명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주 4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AI가 확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I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상담·소통 등 필수 영역까지 대체할 순 없으며,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FTE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수급추계 시스템을 비교하며 한국 추계의 한계를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추계를 지역의료구상 같은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그 목표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사·치과의사·약사) 현황 조사, 의료시설 조사, 병상 기능 보고, 요양 서비스 실태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 등 현장 자료를 지속해서 쌓아 수급 전망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런 기초 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가정’에 의존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데이터 축적과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주장이 ‘결론을 정해놓은 데이터 끼워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2010~2023년 데이터만 선별해 자체 추계에 사용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통계학적 원칙상 샘플 길이가 짧아지면 미래 추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부터 25년 치 데이터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위의 결정에 ‘어깃장’을 두는 듯한 의협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추계위는 공급자(의료계)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됐고(15명 중 8명), 의협이 추천한 위원도 포함됐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가 추계 결과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의협 집행부가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의협은 이날 토론회 외에도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증원 논의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결정을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보정심 위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기회에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을 넘어서야만 지역별 의사 배분과 배치 등 본질적인 의료 개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문학평론가 겸 시인 조병무 전 동덕여대 교수가 지난 11일 오전 4시50분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2일 전했다. 향년 만 88세.
1937년 12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경남 함안에서 자란 고인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단국대 대학원에서 석사,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 현대문학평론에 ‘날개의 두 표상’‘자의식의 문학’ 을 실으며 등단했다. 문학평론집 <가설의 옹호>(1971) <문학의 환경과 변화의 시대>(2011) <문학의 미적 담론과 시학>(2021) 등을 펴냈다.
시집으로는 <꿈 사설>(1978), <겨울연주>(1975), <떠나가는 시간>(1993), <숲과의 만남>(2014) 등을 펴냈다. 그의 시는 진솔한 삶의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내면 세계를 환상적으로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인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국내 소설가 300여명의 작품 1000여편에 담긴 묘사를 분석해 6권짜리 한국소설묘사사전을 2002년 펴낸 것이다. 동덕여대와 동국대의 국문과 문예창작과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 20여명으로 1990년대 초 결성한 ‘한국소설묘사연구회’ 활동의 결과물이다.
1920년대부터 2001년까지의 한국소설을 여러 연구자가 함께 읽고, 항목별로 가장 적절한 묘사를 선별·분류해 집대성했다. 1권은 사랑·관계, 2권은 심리·내면, 3권은 외적 형상, 4권은 공간·배경, 5권은 행위·사회, 6권은 자연·생활 묘사를 담았다. ‘묘사’를 문학의 핵심으로 보고 체계화한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2003년 동덕여대 교수에서 정년퇴임 당시 평생 소장해 온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이상의 ‘이상선집’ 초판본 등 도서 8594권을 울산대 도서관에 기증, 자신의 호를 딴 ‘평리문고’를 만들었다. 현대문학상(1972), 국민포장(1987), 대통령 표창(1996), 윤동주문학상 본상(1997), 조연현문학상(2002), 국제PEN문학상(2011) 등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장말순씨와 두 딸 조가영·조선재씨, 사위 유영경·백윤기씨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은 14일 오전 6시, 장지는 장백산추모공원이다.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3∼14일 방일과 관련해 “현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 셔틀 외교 실시 등 긴밀히 의사소통을 이어가기로 하였다”면서 “이번 방일이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간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서는 “아직 예단을 갖고 답할 수 없지만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주고받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간 협력이나 양국 관계의 진전을 향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장소로 나라현이 선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하라 장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이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하고자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씀드렸다. 총리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기하라 장관은 이 대통령에 이어 오는 15~17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며 양자 관계 강화나 지역·국제정세 등 폭넓은 의제에 대해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하는 등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