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제주자치경찰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홍보를 강화한다. 기초질서 위반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14일부터 11월20일까지 시니어 안전가드와 함께 신제주와 제주공항 일대에서 기초질서 계도 활동을 벌인 결과 안내와 계도가 모두 3565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무단횡단 지도 1311회, 흡연 제지 1581회, 쓰레기 투기 지도 432회, 길 안내 241회 등에 걸쳐 현장에서 안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특히 흡연 제지와 무단횡단 지도가 전체의 80%를 차지해 이 부분에 대해 관광객이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신제주 거리와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 시장 등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 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제주지역 종합 여행사와 관광호텔 등에도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건널목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치경찰은 또 여행응원단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제주 중국총영사관과 협업해 중국인 관광객 대상 온라인 홍보와 화교연합회 캠페인을 추진한다. 기초질서 지킴이 활동 구역도 탐라광장과 제주시청 일대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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