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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사이월드] 유럽의 징병제 부활···안보 불안 속에 커지는 사회적 딜레마

작성일 25-12-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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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냉전 종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유럽의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병역 의무의 재도입·확대와 자발적 군사훈련 강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병력 동원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거부감, 성 평등 논쟁, 재정 부담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수개월간 논란이 돼온 새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18만3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예비군은 최소 20만명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모집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목표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징병제를 발동할 수 있는 ‘이원 동원체계’다.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남성이 단계적으로 군 복무 적합성 평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18세 남녀 모두 복무 의향 조사 대상자지만 법적 의무 대상은 남성만 해당한다.
법안 발표 직후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전쟁 기계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남성만 의무 대상’이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7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내부에서조차 병역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군인 출신 의원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은 좌파 성향의 현 정부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fD 지지층 일부도 온라인에서 “이 정부 아래서는 싸우지 않는다” “왜 반독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비외른 회케 튀링겐주 AfD 대표는 “젊은이가 군복을 입기 전에 국가는 먼저 ‘독일인을 위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독일 사례는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병역 정책 변화 흐름과 이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이다.
지난 10월 크로아티아는 2008년 폐지됐던 징병제를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내년부터 18세 남성은 2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약 1만8000명 규모의 병역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 복무 제도를 허용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징병제 부활이 안보 위협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고 현지 매체 베체르니 리스트가 보도했다. 정부는 훈련병 급여와 피복·장비 등으로 연간 약 2370만유로(약 405억원)의 군사훈련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프랑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990년대 징병제를 공식 폐지한 이후 25년 이상 유지해온 전문군 체계를 손질해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짜리 자발적 군사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202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첫 모집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위험을 피하려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번 (병역) 프로그램이 프랑스에 실제로 필요한 국방 역량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던 다른 제도처럼 비용 부담과 현실성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역제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한번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나토를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동맹국들에 더 큰 방위 부담을 요구하는 기류가 겹치면서 유럽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BBC는 유럽 전역에서 자발적 국가복무 확대부터 징병제 재도입까지 ‘동원 체계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등 9개국이 의무복무제를 유지한다. 이 중 튀르키예는 미국에 이어 나토 2위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20~41세 남성에게 6~12개월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남녀 모두에게 약 12개월 복무를 요구한다.
반면 영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은 징병제를 폐지한 뒤 직업군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프로농구(NBA)의 살아있는 전설 샤킬 오닐이 바구니에 담긴 공을 꺼낸 순간 탄성이 나왔다. 2번 포트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의 손에는 한국의 이름이 있었다.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와 함께 A조로 묶인 순간이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은 6일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A조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개최국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상위 국가로 구성된 1번 포트 국가들이 먼저 12개로 나뉘어 배정됐다.
2번 포트인 한국이 오닐의 첫 선택을 받으면서 A조에 포함됐고, 3번 포트에서 아프리카 강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합류했다. 한 조에 최소 한 팀은 유럽 국가가 포함되어야 하는 구조에 따라 유럽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까지 합류해 A조가 완성됐다.
까다롭지만 충분히 한국이 32강 진출을 노릴 만한 구도가 만들어졌다. 톱시드에서 그래도 승리를 기대할 만한 상대인 멕시코를 만났다.
멕시코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로 역대 전적에선 한국이 4승3무8패로 열세다. 지난 9월 미국 원정에선 2-2로 비겼다. 월드컵 본선만 따진다면 1998 프랑스 월드컵과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각각 1-3과 1-2로 졌다.
FIFA 랭킹 61위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은 이번이 첫 만남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예선 C조를 1위로 통과했다.
마지막 남은 4번 포트의 상대는 내년 3월 유럽플레이오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유럽플레이오프 D조에는 체코(44위)와 아일랜드(59위), 덴마크(21위), 북마케도니아(65위)가 마지막 1장을 경쟁하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만 따진다면 덴마크가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덴마크는 유럽예선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세트피스를 기반으로 펼치는 공격력의 조화에서 호평을 받았다. 체코는 역대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결승(1934년·1962년)에 올랐지만 최근 네 번의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아일랜드와 북마케도니아는 강력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펼치는 축구를 경계해야 한다.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는 6월 11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유럽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와 1차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달렸다. 1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2차전을 치르고, 24일 몬테레이로 장소를 옮겨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선다.
한국은 조별리그를 가장 빨리 마치는 A조라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면 남은 토너먼트를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다. 한국이 조 1위가 된다면 멕시코시티에서 30일 32강전을 치르고, 조2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28일 토너먼트 첫 경기에 나선다. 홍 감독은 조 추첨식이 끝난 뒤 베이스캠프 후보지와 조별리그 경기장을 답사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