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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종묘 앞 세운4지구 설계,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경실련 “원점 재검토해야”

작성일 25-12-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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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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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 사업의 520억원 규모의 설계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이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한겨레21은 희림이 참여한 합동설계단이 오세훈 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38층(145m)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을 보도했다.
계약은 계획·중간·실시설계 등 전 단계 설계를 포함하고, 약 40% 지분을 갖고 있는 희림은 200억 원이 넘는 설계대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실상 ‘신규 대형 설계용역’을 설계공모 없이 특정 설계단에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운4구역은 과거 국제지명현상설계, 추가 공모 등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했던 사업임에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용적률·높이·용도 등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 설계와는 사실상 다른 사업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SH는 새로운 국제공모나 공개경쟁 없이 353억원 수준이던 설계계약을 520억 원 규모로 증액하며 같은 설계단과 ‘용역변경계약’ 형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히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설계공모 없이 특정 컨소시엄에 전 단계 설계를 몰아준 것은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초고층 재정비계획과 520억 설계용역 계약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종묘를 비롯한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시야·완충지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고도·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한 현 개발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 이후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부당한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이 지연되자 당시 공모에서 1등을 한 무영건축·동우건축이 2018년 계약을 포기했고, 같은 해 1월 2등 업체인희림이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설계 금액이 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건축계획이 전면 변경되면서 재설계가 필요했고, 2024년 현재 상황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변경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희림은 19년 전 계약에 근거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각계의 위헌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특검 구성 요구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지되는 국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법개혁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한 셈”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참 뻔뻔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사실상 우려 메시지를 낸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찬다”며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또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들이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게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성과 사죄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