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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아사히 “일 정부·여당 방위비 늘리려 2027년부터 소득세 증세 검토”

작성일 25-12-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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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2027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앞당겨 GDP 대비 2% 규모의 인상을 올해 달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도 추진 중이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세제개정안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증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담배세는 내년 4월에 증세가 시작되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부터 실시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정돼 있던 재원 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에 대한 논의의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설 뿐 아니라 내년에도 흐름을 이어가 711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704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0.3% 감소한 6300억달러, 무역수지는 7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은 지난해 기록한 6836억949만달러다.
보고서는 올해 7000억달러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반도체와 선박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용 차세대 반도체 수요 급증과 반도체 단가 급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박의 경우 2022~2023년 집중적으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단가 선박이 차례로 인도되면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2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급감했지만 유럽연합(EU)·CIS(옛 소련 지역 독립국가연합) 등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소폭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11월 대미 수출이 회복세(13.7%)로 돌아섰고, 연말까지 대미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50% 고율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유가 하락으로 수출단가가 급락한 석유제품은 연말까지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7110억달러, 수입은 0.5% 증가한 633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역시 반도체·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무선통신기기 등 정보통신(IT) 품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는 내년에도 AI 추론 수요 확대와 공급 제한으로 견조한 단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SSD는 AI 인프라 및 스토리지 수요 증가로 대용량 SSD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용 SSD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됐다. 무선통신기기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반면 자동차는 기저효과와 점진적인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소폭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제품은 유가가 50달러 중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단가가 크게 떨어져 두 자릿수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화학도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 움직임과 지속적인 공급과잉으로 올해에 이어 수출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 역시 고율의 대미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가 정체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확산하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고 예상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내년에는 탄탄한 AI 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이 우리 수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매우 제한적이고, 미 중간 선거 등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한 만큼 중동·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콘텐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