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출간 예정인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에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쿠팡’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e커머스 업계도 분주하다.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등 저마다 ‘쿠팡 대체재’를 자처하고 있다.
SSG닷컴은 다음 달 초 장보기 중심의 신규 유료 멤버십 ‘쓱세븐클럽’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쓱세븐클럽은 장보기 결제 금액 7% 고정 적립이 핵심이다.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상품 구매 시 SSG머니로 자동 적립돼 쓱닷컴은 물론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관계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점포를 기반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 또는 원하는 날짜에 받아볼 수 있는 ‘쓱 주간배송’과 ‘쓱 트레이더스 배송’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광역시와 특례시에서는 전날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배송되는 ‘쓱 새벽배송’도 이용할 수 있다.
새 멤버십은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티빙’ 제휴 혜택도 제공한다. 기본 혜택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티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쓱세븐클럽은 사실상 로켓배송과 쿠팡플레이(OTT) 등에 익숙한 탈쿠팡족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를 일괄적으로 묶어 제공해 ‘끼워팔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쓱세븐클럽 구독료는 와우멤버십(월 789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14일까지 7000여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89% 할인해 판매하는 ‘강세일’ 행사를 연다. 또 ‘N배송’이나 1시간 이내 배달인 ‘지금배달’ 등 자체 배송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G마켓과 옥션은 오는 21일까지 ‘빡세일-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애초 예정돼있던 행사지만, 쿠팡의 주력으로 꼽혔던 식품·생필품 카테고리 할인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렸다. 여기에 빠른배송 서비스인 ‘스타배송’(오후 8시 전 주문 시 내일 도착 보장) 전용 창고대방출 프로모션을 열어 컵밥 등을 매일 기간 한정으로 최저가 도전 상품을 선보인다.
11번가는 최근 생활필수품 위주의 빠른배송 서비스인 ‘슈팅배송’ 고객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검색창 상단과 기획전 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노출하고 있다.
실제로 탈쿠팡은 계속되고 있다. 9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594만7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했던 지난 1일(1798만8845명)보다 204만명 넘게 줄어든 규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의 최근 이용자 수 감소는 월간 활성 이용자 2400만명 중 10% 수준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20%까지는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탈 고객이 어느 플랫폼으로 가느냐에 따라 e커머스 업계 판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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