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일본 정부 안팎에서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 군사적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과 유화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엇갈린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비판, 여행 자제 등 경제적 조치에서 군사적 위압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발진한 J-15 함재기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해설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이 취한 경제 보복 등 조치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만큼 강하진 않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이번 레이더 조사로 반전이 생겼다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위험한 행위에 방위성과 자위대 내에서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자위대 간부는 “(레이더 조사는)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당시 (자위대) 조종사는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는 듯한 공포감이 들었을 것”이라면서 전투기 간 조준 상황에서 “미군이라면 반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 조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측 대응 방식과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틀림없이 (중국 측 압박) 수준이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지속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자위대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간부들은 일제히 ‘냉정하고 단호하게’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중일 대립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더이상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하고 싶다는 속내도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우발적 충돌을 계기로 이웃 나라끼리 분쟁으로 치닫는 사례는 역사를 돌아보면 많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 측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도 에이이치 국제아시아공동체학회 회장은 전날 성명에서 “일·중 갈등은 경제 손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감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면서 양국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갈등 상황을 빠르게 외부에 공개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이례적으로 오전 2시쯤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실을 공표했다. 사건 발생 후 10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3년 1월 중국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엔 사실 공표까지 6일가량 소요됐다.
닛케이는 “중국의 문제 있는 행동을 국제사회에 빠르게 알리고 중국의 여론전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상대방의 (도발) 비용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쓰레기 소각장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지역도 여럿이고,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 트럭이 북부권 농촌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면서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남 순천시도 주민들이 낸 연향들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들의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서울시도 마포구와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 중이다. 지난 1월 행정소송 1심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집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358㎏에서 2023년 433㎏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신규 소각장 등을 건설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가 거세다.
전북 정읍시, 충북 영동군, 광주 광산구 등이 신규 소각시설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영통구는 기존 소각장 이전 문제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소각장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곳도 있다.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는 공동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다 결국 취소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찬성한 인천시도 막상 자체 쓰레기 처리엔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 건립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온 경기도도 공공소각장은 포화상태다.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직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강정의·박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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