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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단체 “원천 무효”-경남도, 승인 강행할 듯

작성일 25-12-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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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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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경남 거제 노자산 일대에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6년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는 불법 사업”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지만 경남도는 사업 승인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 자료가 더 있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 남부면 노자산 일대 369만㎡에 2031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경동건설 주식회사가 4277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호텔·콘도(68동 653객실), 온천시설, 스포츠·생태 체험장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2017년 11월 거제시가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 2019년 5월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하면서 공식화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은 ‘거짓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A연구소는 2017년 11월 22일 경남도에 평가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2일 평가서를 통과시켰고, 같은해 5월 16일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고시를 했다. 협의 과정에서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고서의 거짓 작성 사실은 알지 못했다.
A연구소의 평가서엔 사업 예정구역에서 관찰된 조류 가운데 법정보호종은 황조롱이 1개체가 전부라고 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2021~2022년 직접 조사에 나서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둥지 13개를 확인했다. 2023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의 공동조사에서도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727개체와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를 확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A연구소와 대표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공소시효(5년)가 지난 탓에 해당 고발건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서’ 수사 내용을 근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26일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A연구소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노자산 개발을 반대하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같은 환경부의 결정을 근거로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은 2024년 6월 1118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현지실사를 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애초 거짓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식물상조사’ 말고도 식생·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에는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수사 자료를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요구 등을 이행하며 최종 승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도 점검했지만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단 중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은 하동~진주 시외버스가 하루 6차례 KTX운행 시간에 맞춰 진주역을 경유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동~진주 노선 시외버스는 증차되고, 막차시간은 오후 7시 50분에서 8시20분으로 늦춰져 KTX 이용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동군은 지난 8일부터 진주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신규 노선을 정식 개통했다. 노선 개통은 군민과 관광객의 수도권 광역교통 접근성과 KTX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하동군의 중장기 교통정책의 일환이다.
진주역 경유 시외버스 개통에 따라 수도권 철도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관광객들의 하동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진주역 경유버스는 평일·주말 상시 운행되며, 수도권 상·하행 KTX 주요 시간대와 연계, 진주에서 하동 방향 3회(오전 8시30분, 오후 1시40분, 오후 3시50분)와 하동에서 진주 방향 3회(오전 11시40분, 오후 3시30분, 오후 4시30분)으로 상·하행 각 1일 6회 운행된다.
앞서 하동군은 노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외버스 1대를 증차하고,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등 운수업체와 협약했다.
하동~진주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11회에서 13회로 확대되고, 하동발 진주 방향 막차 시간은 오후 7시50분에서 8시20분으로 연장됐다. 하동발 부산·진주 시외버스 예매도 기존 현장 예매에서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한 사전 예매도 가능하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을 하루 앞두고 올해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의 기자회견이 돌연 연기됐다.
블룸버그·AFP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벨연구소는 9일 오후 1시(현지시간) 오슬로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차도의 기자회견이 연기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기자회견은 매년 알프레트 노벨의 기일(12월 10일)에 열리는 시상식 하루 전날 개최한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강압 통치에 맞서 온 마차도는 지난해 8월 이후 베네수엘라 내 모처에 은신 중으로 알려져 있다. 당국은 마차도에게 범죄모의·테러 연루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왔으며 그가 출국하면 탈주범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차도가 체포 위험을 감수하고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릴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을지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둘러싼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애초 노벨위원회가 마차도의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했을 때만 해도 그가 이미 노르웨이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연기되면서 그가 실제로 오슬로에 있는지, 10일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AFP는 전했다.
다만 에릭 아샤임 노벨연구소 대변인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오늘 중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르겐 바트네스 프뤼드네스 노벨연구소장도 AFP에 마차도의 시상식 참석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통상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묵는 오슬로 시내 그랜드호텔 주변에서는 8일부터 경찰 경비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차도는 오랫동안 마두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에게 범죄 모의, 증오 조장, 테러 연루 등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마차도는 2024년 대선 야권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으로 출마가 좌절됐고, 이후 국내에서 은신 상태로 활동을 이어왔다. 공식 석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월 9일 카라카스 시위에 참석했다가 일시 구금됐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