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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법정에 선 ‘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혐의 인정”

작성일 25-12-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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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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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법정에 선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연령 대부분이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5년 뒤면 마이너스로 내려갈 상황에 봉착해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회복 불가능”이라며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시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한국은행-대한상의 공동세미나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대담에서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5년 안에 어떻게든 경제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70년에 걸쳐서 일으킨 경제 성장의 신화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없다”며 “여태까지 하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AI)을 잘 이용해서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이 총재가 주로 질문을 던지고 최 회장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AI 경쟁의 중심이 국가가 아닌 민간이라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드컵 축구경기도 아니고 AI 경쟁은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는 민간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자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자원은 전체 국가 기준으로 볼 땐 중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미국과 중국보다 우리 시장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미국 중국이 가진 시장이나 자원을 역이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자원을 AI스타트업과 인프라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AI는 매력적인 회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수만개의 AI스타트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AI 전쟁을 지금 있는 기업으로 치러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건설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 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게 (AI)산업에 들어가야만 AI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국가 단위 프로젝트로 자리잡지 않는 이상 한 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발언을 하면서 투자방안에 관한 이 총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고려하는 대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50%로 낮추면 (기업의 투자비 조달 문제가) 제도적으로 일부 풀리지만, 그걸로는 (대규모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정부 재정만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이나 외부 자금 및 사적 자금 조달 등을 할 수 있게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최근 거론되고 있는 AI거품론에 대해선 “산업 쪽에서 보면 버블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오버슈팅(고평가)한다”며 “당연히 어느 정도의 버블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투기심리가 작동하자 엄청난 속도로 돈이 유입되면서 오버슈팅의 크기가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돈을 투자한 만큼 퍼포먼스와 생산성이 나오지 않으면 폭락하겠지만 AI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많은 기업이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