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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주민들 동의없이 추진”···‘세종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주민들 항소

작성일 25-12-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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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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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세종시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송성리 부지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가운데 동의서를 낸 17명 중 16명이 인근 평강요양원 입소자”라며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소각장 설치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 서명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연서면과 조치원을 거쳐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는 것은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 소속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 측은 그동안 입지 선정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대위에 따르면 시는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로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단 1명뿐이었다.
세종시는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중국인 남성 A(28)와 한국인 여성 B(28)는 지난 11월 중국 후난성에 있는 A의 친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A의 친조부는 두 사람을 축복하는 글(훈리엔·婚联)을 지어 집안 곳곳에 붙였다. 귀빈석 벽면에는 빨간 종이에 금색 글씨로 ‘국경을 넘어 맺은 인연이 두 나라의 우정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는 문구가 걸렸다.
A는 “한국에서 경주 황남빵을 사 와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었는데, 업체 주문이 밀려 구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황남빵은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뒤 “맛있게 먹었다”고 전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다.
A는 후난성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홀로 한국으로 건너와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인 동료들과 정보통신(IT)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2년 전 B를 만났다. 결혼 후에도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다. 결혼식에서는 로제의 ‘아파트’ 등 K팝이 흘러나왔고, 양가의 어린아이들은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았다. 한국에서 온 친지들은 중국 사돈의 환대에 감사해했다. B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챙겨주고 신경 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혐중 시위에 한국인인 척 하기
이런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복잡한 감정이 든다”고 했다. 후난성에서 목격한 ‘두 나라의 우정’은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열어보면 찾아보기 힘들다. B의 회사 동료들은 “중국인 많은 대림동에는 칼 맞을까봐 무서워 가지 못 하겠다”, “이재명은 조선족들에게 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결혼 이민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영주권자 등 일부 이주민만 소비쿠폰 대상이었다. A의 회사가 있는 명동 일대에서는 극우단체가 ‘혐중 시위’를 벌였다.
“밥 먹으러 나갔다가 혐중 시위를 봤죠.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의 반중 정서나, 중국에 비판적인 한국인들의 정서에 대해 잘 알고 있고요. 혐중은 보편적인 정서라기보다 일부 극우의 감정이라는 것도 아니까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다만 혹시라도 양국관계가 악화하고 이런 감정이 더 커지면, 이게 우리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테니까 그게 걱정돼요.”
주간경향이 인터뷰한 국내의 중국인들은 혐중 시위에 ‘무시’와 ‘한국인인 척 하기’로 대응한다고 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 출신인 조선족 대학생 C(20)는 홍대에 놀러 갔다가 혐중 시위를 봤다고 했다. “작년 말·올해 초(계엄·탄핵 시위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게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반정부 시위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중국과 중국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위 문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있던 한족 친구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홍대에서 중국어 안 쓰고 한국인처럼 행동했죠.”
경기 부천에 사는 조선족 출신 귀화 한국인 D(59)는 “집 근처 부천대 거리에서 극우청년단체의 ‘친(親)윤석열, 반(反)이재명’ 시위를 봤다”고 했다. “극우단체 시위는 서울 광화문이나 명동 같은 서울의 큰 거리에서만 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위대가 우리 집 근처까지 와서 소리 지르며 다니더라고요. 경찰들은 뭐 하는지. 왜 저런 시위를 승인해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 집 대문까지 두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어요.”
그 시위를 본 후 D는 집 밖에서는 중국어를 쓰지 않는다. 제주도 가족여행도 취소했다. “요즘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싫어하는 한국인들 많은데, 괜히 제주도 놀러 갔다가 우리까지 해코지당하면 어떡해요. 아들한테는 ‘잠잠해지면 그때 가자’고 했어요.”
중국인 동네, 한국인 동네
D의 고향은 지린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룽징이다. 그는 지린성 장춘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1989년 톈안먼 사태가 터지자 장춘 시내 공원으로 나가 시위도 벌였다고 했다. 1997년에는 산둥성 칭다오의 한국 기업으로 가서 사무직으로 일했다. 중국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족’이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고, 한국으로 와 한국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비로소 귀화까지 한 뒤에는 ‘한국인’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이 더해졌다.
“중국에선 한족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 공무원 뽑을 때 대부분 한족을 뽑아요. 조선족들이 아무리 잘해도 어찝니까. 그 위치에서 배제되고 이런저런 서러움이 있죠.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라서 ‘니가 잘 났네, 내가 잘 났네’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한국은 같은 민족의 나라라고 왔는데, 환대는커녕, 조선족이라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제가 기가 좀 세거든요. 그런 일 당하면 절대 가만있지 않았어요. 확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니 내 누군지 아니?” D의 중학생 아들은 2017년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조선족 조직폭력배 장첸의 대사를 종종 따라한다. 그럴 때마다 D는 “속이 상한다”고 했다. “조선족 중에서도 장첸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한국인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들을 봐요. 다 범죄자뿐이잖아요. 한국에서 선량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조선족도 많은데, 영화를 본 한국 사람들은 조선족은 무섭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낙인을 찍는 거예요. 엄청 기분 나쁘죠. 조선족들이 저렇게 악랄하다고? 아이에게 모든 조선족이 장첸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국내에서는 ‘조선족’ 하면 대림동을 떠올리지만, 조선족이 대림동에만 사는 건 아니다. 경기 부천·광명 등 서울 인근에 모여 사는 이들도 있다. D가 사는 부천대 인근의 빌라촌, 지하철 1호선 부천역·송내역 주변 빌라와 오피스텔에도 조선족이 많이 산다. 부천역 남쪽의 심곡본동에는 중국어 간판이 걸린 음식점, 부동산, 노래방, 휴대전화 판매장 등이 늘어서 있다.
D가 남편과 함께 2008년 부천에 왔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조선족이 많지는 않았다. 이후 대림동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밀려난 조선족들이 서울 외곽의 보다 저렴한 집을 찾아 부천역·송내역, 인천 부평역 등 1호선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외에도 공장이 많은 부천 도당동·춘의동 등에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 살았다. 도당동과 춘의동에는 중국 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많다.
D의 중학생 아들은 동네에 사는 이주배경가구의 아이와 ‘절친’이다. 베트남 엄마·한국인 아빠를 둔 아이다. 이 동네에도 전세 사는 젊은 한국인 부부들이 있지만, 이들은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 기반 시설이 잘돼 있고, 학원이 많은 부천 중동·상동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한다. 학원 셔틀버스는 부천역, 부천대 인근, 도당동, 춘의동 등에는 잘 다니지 않는다. 같은 부천이지만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네의 초·중·고에는 이주민 학생이 거의 없다. 선주민(한국인) 학생들과 이주민 학생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교류하지 않는다.
‘이중의 고통’ 겪는 조선족 청소년들
지난 11월 18일 부천 도당동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선 한국어를 모르는 이주민 청소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 대부분 모국에서 학교에 다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를 따라 뒤늦게 한국으로 온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이 지역아동센터에는 30여명의 이주민 청소년이 다니는데 절반인 14명이 조선족 아이들이다.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면 이곳으로 와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
조선족 학생인 E(16)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할머니와 살다가 2023년 엄마가 있는 부천으로 왔다. 아빠는 중국의 다른 도시에서 일한다. E는 “한국에 가게 됐을 때는 ‘나도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치마 교복을 입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대가 됐죠. 예쁘잖아요. 중국에서는 다 체육복만 입거든요.”
하지만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부천의)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었어요. 조선족이라고 한국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닌 중국 학교에서는 중국어만 쓰거든요.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아요.”
몇몇 남학생은 한국말을 모르는 이방인 학생을 가만두지 않았다. “제가 한국어를 잘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 말투나 표정을 보니까 저를 놀리는 거예요. 다들 남자애들인데 많지는 않아요. 걔네들은 만만한 애들 보면 괴롭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만있지 않고 중국어로 정말 안 좋은 욕을 막 해줬어요.”
매일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E는 이제 한국어에 능숙하다. 한국인 학생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란다.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는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다. 이들은 모두 부천역 주변에 산다. “말도 잘 통하고, 장난도 칠 수 있고요. 관심사도 비슷해요. 한국 애들은 다 얌전하고, 아이돌 얘기, 콘서트 얘기 아니면 화장품 얘기뿐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여자애들도 완전 남자처럼 놀아요. 걔네들이랑 놀면 아직도 중국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E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예민한 시기에 부모와 상당 기간 떨어져 살면서 힘들어하고, 또 한국어를 못하는 이주민으로서 학교생활을 힘들어한다.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미래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이에요. 잘 보듬고 같이 키워내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치를 수밖에 없어요.”
류형철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관계 단절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더 키울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이주민에게 도시 계획이란 것을 제공한 적이 없다. 이들을 도시의 요소로 포함한 적이 없다.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거는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교육은 언어 장벽을 넘어 공동의 미래를 꿈꾸게 해야 합니다. 의료는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이 보장돼야 하고, 교통은 통합과 연결의 구조를 가져야 하며, 주민 참여의 문턱은 국적과 비자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서사가 도시의 기억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계획이 아니라 사람을 계획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한·중 커플인 A와 B는 자녀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의 혐중 시위를 보며, 중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가 한국에서 상처 입지 않고 살 수 있을지, 그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B가 말했다. “한국에서 아빠의 성씨를 따르면 학교에서도 중국인이라고 손가락질당하겠죠. 한국에서는 내 성씨와 한국식 이름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A와 B의 자녀는, 후난성의 결혼식장에서 뛰놀던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혐오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기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