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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단독]“돈의문마을 살려달라 할 땐 언제고···” 상인 ‘불법 점유자’ 만든 서울시

작성일 25-12-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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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점추진을 해왔던 분식점을 운영 3년만에 퇴거조치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을 없애고 이 일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돈의문마을에서 ‘학교 앞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 허리우드극장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이후 1년 넘게 법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퇴거불응을 이유로 김씨에게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내렸다.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실버극장인 허리우드극장을 운영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돈의문마을 점포입점 제안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식사가 가능한 점포 입점을 적극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돈의문마을에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었다. 때문에 ‘학교 앞 분식’은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25일까지였다.
김 대표는 분식점 운영을 위해 추억의 도시락, 분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자비로 인테리어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는 입주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난해 4월 담당부서로부터 “계약이 끝나가니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무너졌다.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운영을 중단하고 이 일대를 경희궁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갱신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는 졌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학교 앞 분식’만 남아있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가 먼저 초청하고, 마을을 살렸다며 상까지 주더니 이제와서 필요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지금껏 서울시만 믿고 영업을 해온 우리는 그냥 쫓겨나야만 하느냐”라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유재산은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시가 정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 이상 퇴거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학교 앞 분식점’이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변상금 처분까지 내린 상태다.
서울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사용기간 종료일 뿐”이라며 “이번 행정조치에 법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장에 구청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면 축구장 내 매점운영도 못하는 것처럼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돈의문마을의 행정목적이 바뀌어 갱신을 못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 주요 국면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23년째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지도자 마르완 바르구티(66)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 1단계 합의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풀려나지 못했다. 하마스가 반환키로 한 이스라엘 인질 시신이 1구만 남아 휴전 2단계로의 진전을 목전에 둔 가운데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아니 에르노와 올가 토카르추크, 부커상 수상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와 아룬다티 로이, 드라마 <셜록>의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배우 마크 러팔로 등 전 세계 유명 문화계 인사 200여명이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영국의 대중음악가 스팅, 중국 출신의 세계적 예술가 아이웨이웨이, 버진 그룹의 회장인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도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바르구티의 계속되는 투옥, 수감 중 겪는 폭력적인 학대, 법적 권리 박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엔과 세계 각국 정부들이 바르구티가 이스라엘 감옥에서 석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 시내 곳곳에는 ‘마르완을 석방하라’(Free Marwan)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벽화가 등장했다. 이스라엘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에도 거대한 공공미술 작품이 등장했다. 바르구티의 가족들은 영국 시민 사회의 지원을 받아 휴전 2단계 협상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를 철폐하고 사회 통합을 가져온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 비견되며 ‘팔레스타인의 만델라’로 불린다. 서방에서는 팔레스타인을 통합해 국가 수립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평가한다.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인 ‘2차 인티파다’(2000~2005)에 관여한 혐의로 2002년 이스라엘군에 체포, 2004년 5건의 종신형과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바르구티는 이스라엘 법원이 자신이 재판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변호조차 거부했다. 국제의회연맹(IPU)는 당시 바르구티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안지구 출신의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주도하는 정파 파타의 서안지구 사무총장이자 팔레스타인 입법위원회 의원으로, 고령에다 인기가 없는 마흐무드 아바스 PA 수장의 잠재적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다.
오랜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10월 팔레스타인정책여론조사연구소(PCPSR)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르구티는 49%를 득표, 하마스의 수장 칼리드 미샬(36%)과 PA 수장 아바스(13%)를 앞지르며 선두를 차지했다.
바르구티의 인기 요인은 ‘팔레스타인의 만델라’라는 별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대가로 오랜 수감생활을 치른 ‘희생의 아이콘’, 부패와 무능으로 비판받는 PA 지도부에 염증을 느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개혁의 아이콘’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정파로 분열된 팔레스타인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27년간 수감생활을 하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고, 감옥에서 ‘국민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만델라와 닮은 꼴이다. 2002년 만델라는 “바르구티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르구티는 2006년 감옥에서 파타, 하마스, 이슬람성전 등 팔레스타인 5개 정파 인사들이 참여한 ‘수감자 문서’를 주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정치력을 드러냈다. 이는 하마스와 파타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방향에 합의한 최초의 사례였다. 2017년에는 이스라엘 교도소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500명 넘는 수감자들과 40일간 단식 투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파타의 무장조직 탄짐을 이끌기도 한 바르구티는 두 국가 해법을 옹호하면서도 무장투쟁을 지지한다는 면에서 하마스 지지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바르구티는 수감 전인 2002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안보를 원한다면, 점령을 끝내라’는 글에서 “나는 테러리스트도 평화주의자도 아니다. 팔레스타인 거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라며 “이스라엘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에는 강력히 반대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며 이스라엘 점령에 저항하고, 자유를 위해 싸울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르구티의 인기 요인은 역설적으로 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바르구티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차기 지도자로 호명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를 석방할 경우 분열된 팔레스타인이 통합돼 독립 국가 수립 움직임이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1단계 휴전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르구티의 석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끝내 석방되지 못했다.
바르구티의 아들 아랍 바르구티는 알자지라에 “아버지는 자신이 팔레스타인 국민과 정치 세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보증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바로 그 점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바르구티 석방을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마스 무장해제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근무했던 윌리엄 키넌 중동 정보분석가는 “알카에다 출신의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외교 파트너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안정을 위해서라면 바르구티를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마스 무장해제를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바르구티 석방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바르구티가 수감 중 심한 학대에 시달려 목숨이 위태롭다는 우려도 석방 운동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바르구티의 가족과 변호사는 그가 지속적으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10월 그의 아들 아랍은 바르구티가 교도원에게 집단 폭행 당해 며칠 동안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5일엔 아들 카삼이 페이스북에 “이스라엘 경비병들이 아버지의 갈비뼈와 이를 부러뜨리고, 한쪽 귀를 잘랐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삭제했다. 이스라엘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바르구티의 모습은 지난 8월 한차례 공개된 바 있다.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이 바르구티의 감방을 찾아가 팔레스타인인을 “쓸어버리겠다”며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다. 영상 속 바르구티의 모습은 눈에 띄게 수척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안 핵심 쟁점인 ‘영토 포기’를 두고 불가 의사를 9일(현지시간) 재차 밝혔다. 종전안을 중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위에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문답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는 우리에게 영토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며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우리(우크라이나) 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도덕률로든 우리는 무엇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헌법을 거론하며 종전 협상의 일부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종전을 위한) 구성 요소는 더 발전했고, 이를 미국 측에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은 러시아가 유혈사태를 멈추고 전쟁을 재점화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자세가 돼 있는지 여부”라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다듬은 문건을 미국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현재까지 빼앗지 못한 지역을 포함해 동부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지난 4∼6일 사흘간 종전안을 논의한 뒤 협상안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종전안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그(젤렌스키)가 그걸(미국의 최신 종전안) 읽으면 좋을 것이다. 그의 부관들, 그의 최고위층 사람들도 그걸 좋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많은 땅을 차지했다”,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 등 러시아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상황 파악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그는 지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향해서도 “그들(유럽)은 말만 하고 해내지는 않는다. 전쟁이 계속되기만 할 뿐”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이틀 간 유럽 대륙을 순방하며 결속을 재확인한 모양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과 만나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했다. 이날은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 레오 14세 교황,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