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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건진법사 법조 브로커’ 1심 징역 2년 실형···“사법 신뢰 해치는 범행”

작성일 25-12-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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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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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1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거액인 점,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조금은 다른(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4박6일 일정으로 떠난 동남아시아 출장 중인 지난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비판발언을 하며 나온 평가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를 향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선 전혀 이해 못 하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비판 일변도인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정원오 구청장의 경우 조금 다른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강버스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에 지나치게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그분은 제가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식견의 측면에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에도 강남북 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 정체를 겪는 내부순환로를 왕복 6차선으로 지하화하는 프로젝트 역시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차기 서울시장이 가장 갖춰야 할 역량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꼽았다.
오 시장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내년 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후보들이 그런 비전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서울시민들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민심보다 당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의힘은 당심 반영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당심 70%, 민심 30%가 잘못된 길, 지방선거 필패의 길이란 식의 칼럼이나 논평을 자주 해주고 계시니 플레이어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