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서울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224개 지자체가 참여해 17곳만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계획·사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생명·생존·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구호 아래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썼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의 권리를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해서 정책을 개선해 온 결과”라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통해 국제적 모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선정에서 전국 3위의 실적을 달성했다.
충북도는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선정결과 도내 434곳의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첫번째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이 많은 지자체는 서울로 2024곳이 인증을 받았다. 2위는 경기도(1345곳)다. 충북이 434곳으로 3위를 기록했고, 4위는 379곳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부산이다.
충북도는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았고, 시도 인구 대비 인증률과 중소기업 인증률 역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양육, 교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같은 가족친화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부여한다.
충북에서는 2021년 282곳, 2022년 297곳, 2023년 299곳, 2024년 361곳 등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대기업 39곳, 공공기관 44곳, 중소기업 351곳이 인증을 받아 작년(361곳)보다 73곳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일 기준 6971곳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업·기관은 세무조사·관세조사 유예, 출입국 심사 우대,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혜택을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해 설명회, 찾아가는 시군설명회 및 그룹컨설팅, 1:1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정책 등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중소기업이 많은 충북의 일자리 질 개선과 ESG 경영 연계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친화 인증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논란이 일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중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는지’에 대한 질의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다”며 “차라리 (의혹이) 실체가 있는 건지 신속하게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2018~2020년 수천만원의 현금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정치후원금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통일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기록을 만들었다”며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긴장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 가운데는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당으로선) 아주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선거를 앞두고 호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추가 특검에 대한 당내 일각의 회의론이 있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이 확산하면 2차 특검의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편파수사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형사고발하겠다”며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을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함께 고발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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