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또래 친구들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폭행하고 괴롭힌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 강요 등 혐의로 A군(13)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무인점포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과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달 28일쯤 B군과 C군에게 “너희 둘이 싸워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싸우게 하고 이 모습을 사회관계망(SNS)에 송출한 혐의도 있다.
A군 등은 또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짓누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과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과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A군 등 모 중학교 학생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학생 1명은 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와 이웃들은 교육 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생산량 급감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주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오분자기에 대한 종자 방류 사업 결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마을 어장 1곳을 대상으로 종자 방류 사업을 한 결과 오분자기 생산량이 2014년 178㎏에서 2024년 1606㎏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생산량도 140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원은 해당 마을 어장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종자 방류 사업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방류 개체는 색으로 구분된다”라면서 “방류 개체가 어미로 성장하고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확인되는 등 생산량 증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방류 사업 과정에서 오분자기가 여름철인 7~9월에 산란하고 25℃ 이상의 높은 수온에서 성장 속도가 빠르며 여름철 32℃ 고수온에도 강하다는 특성을 알아냈다.
오분자기는 전복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해산물로, 제주도가 주산지이다. 오분자기와 각종 해산물, 야채, 된장을 넣고 끓여낸 ‘오분자기 뚝배기’는 제주의 대표적인 토속음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5년 159t에 달했던 오분자기 생산량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3~4t까지 줄었다. 오분자기는 전복과 달리 성장 속도가 느려 양식했을 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시험 어장을 추가로 확대하고, 해역 환경에 따른 생산량 변화와 효과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강봉조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오분자기는 현재 기후변화에 적합한 수산자원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마을 어장 생태복원 연구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불법계엄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대표가 계엄 당시 상황을 책으로 남겼다거나 인터뷰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은 헌법 유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법조인인 한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회에 거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14일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다섯번째로 불출석했다.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 10월2일·23일, 11월10일 등 네 차례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10차례가량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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