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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교육부 “대·충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 반대”

작성일 26-01-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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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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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행정통합 TF에 의견 제출…‘1교육감·2부교육감 체제’ 제안특목고·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 부여’ 방안 수용
교육부가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특별시 조성에 따른 교육 행정 체계에 관해 교육감 1명,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길을 열어주는 특례 부여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방안은 수용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도 있다. 행정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두 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인데 교육감을 두 명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교육부 의견은 통합특별시에서 교육감을 한 명만 두되 부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절충안을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의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 ‘운영 자율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했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통합특별시 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방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넘기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향후 정치권이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경제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행정동 단위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관’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제관(data.seoul.go.kr/bsp)은 창업 계획 전 원하는 지역(행정동)의 사업체 분포와 밀집 업종, 거주자의 평균소득과 소비 규모, 산업 성장 흐름 등을 시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자치구 평균이 아닌, 실제 생활권 수준의 경제 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2010~2023년 사업체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 전역 산업구조 변화와 흐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행정동 단위 산업·상권 변화’를 3차원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특정 자치구나 행정동을 선택해 2010년 이후 어떤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했는지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음식점과 소매·서비스업 등 100가지 생활 밀접업종의 분포를 보여주는 기능도 포함됐다. 업종을 선택하면 서울 전역에서 해당 업종이 어디에 밀집해 있는지, 최근 10여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 나열을 넘어 창업률과 동네 소득·소비·대출 정보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됐다. 예컨대 특정 지역 창업 환경을 확인한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연령·성별 인구의 평균 소득·소비 규모·가계 대출 수준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경제 정보로 창업·업종 변경 같은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에게는 생활경제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행정에는 과학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