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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중국 태양광 수출 보조금 4월 폐지…배터리는 내년부터

작성일 26-01-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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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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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중국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오는 4월부터 페지한다.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은 올해 단계적 축소를 거쳐 내년 폐지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9일 수출 환급세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패널 제품을 비롯한 249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보조금)이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은 올해 안에 현행 9%에서 6%로 인하하며 2027년 1월 1일 완전 폐지한다. 리튬이온배터리 제품 등 22개 품목에 적용된다.
수출세 환급이란 기업이 수출 상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쥐어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태양광 제품과 배터리 제품은 2024년 말까지 13%의 수출 보조금을 받아왔다가 지난해 처음 9%로 인하됐다.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은 불공정 경쟁을 통한 막대한 무역흑자의 배경으로 거론되며 미국, 유럽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EU의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수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적용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사상 첫 1조 달러 무역흑자 돌파가 예상되면 보조금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더욱 커졌다.
중국 내에서도 보조금 정책이 수출 기업의 ‘퇴행적 경쟁(내권)’을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출 실적이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로 간주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는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이는 시장의 저가경쟁과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국 태양광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요 태양광 산업 체인에 속한 31개 기업의 2025년 1분기~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6.9% 감소해 총 310억3900만위안(약6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야오수제 충칭대 교수는 “과도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국제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도 이 같은 흑자가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보조금 폐지가 산업계의 질서 있는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에 말했다.
다만 중국산 태양광·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은 수출 보조금 폐지에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이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86%, 리튬 배터리의 80%를 공급한다고 추산했다.
당국은 태양광 수출업계와 함께 퇴행적 경쟁의 또다른 대표적 무대로 간주되는 음식배달업계도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원 반독점·반불공정경쟁위원회 사무국은 같은 날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당국은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자영업자를 상대로한 보조금, 가격, 트래픽 통제 등을 둘러싼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업계의 ‘비혁명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말 새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한파, 폭설 등 ‘극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만 5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총 8명이 사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분쯤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산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또다른 연쇄 추돌이 발생하는 등 사고로 모두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전 6시 10분쯤에는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중심을 잃은 화물차가 갓길을 벗어나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중 추돌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서산영덕고속도의 잇따른 사고 원인이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 성주에서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트럭 전복 사고가 2건 발생해 50대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50분쯤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마을회관 인근에서는 눈을 치우던 트랙터가 밭으로 전도돼 운전하던 주민 A씨(59)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달았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1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발소에서는 행인 B씨(20대)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진 가로 15ｍ, 세로 2ｍ 정도 크기의 간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에는 오산시 기장동에서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오후 12시 23분쯤 경남 밀양의 한 주유소에서는 강풍에 주유소 담장이 무너지면서 50대 관계자가 경상을 입는 등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오후 1시 4분쯤에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바람에 날린 패널에 맞은 시민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져 진화에 애를 먹었다. 10일 오후 3시15분쯤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ｍ 야산 정상에서 산불이 시작됐다. 산림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눈이 내린 덕에 산불 확산세가 멈췄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잔불 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뒷불감시체제로 전환했다.
제주에는 강한 바람과 풍랑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고 산간 도로가 통제됐다. 강력한 한파 속에 산지를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전 탐방로 출입도 모두 차단됐다. 제주공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대부분도 결항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설 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20㎝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연안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45개 항로 58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구례군 군도 12호선 노고단 인근과, 화순 지방도 822호선 돗재 인근 도로도 통제됐다. 악천후로 전북 군산·어청과 목포·홍도 등 여객선 71개 항로에서 84척이 결항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행안부의 대설대처상황보고 집계를 보면 소방은 대설 관련 46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고, 강풍에 따른 안전조치 1670건을 포함해 총 1691건의 구조·구급·안전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