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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주한 미국대사대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우리의 한반도 정책”

작성일 25-12-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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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김 대사대리와 박 차관의 면담이 통상적인 업무 협의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 면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여러 현안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최근 자신과 면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공조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NSS에는 기존 보고서와 달리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왔다.
외교부도 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 NSS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NSS는 미 정부의 대외 정책과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문서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