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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미 국가안보전략 발표…“제1도련선 방어 위해 한·일에 국방비 증액 촉구”

작성일 25-12-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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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은 이날 공개한 29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을 향해 국방비 증액, 중국 억제 공조 강화, 미군의 항구 등 시설 접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가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지만 이는 미군 혼자 할 수 없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이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겨냥해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0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4억1455만5718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5332만6506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21명으로 134만8819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05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1만1377명이다.
지난 6월 말 경남 창원시의 A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경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의창구 관내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의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통해 인근의 여러 응급실에 환자 수용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확인한 A병원 의료진은 119 스마트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맥박 등 환자의 징후를 확인하고 ‘환자 수용’ 버튼 눌렀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량은 곧바로 A병원으로 향했고, 이 남성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경남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평가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경남이 도입한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은 시각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소방청·관내 응급의료기관(35개)이 협업해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을 연결한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시스템이다.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환자를 실제로 이송하는 119와 협조해 의사와 병상이 있으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환자를 신속하게 보낸다. 시스템 도입 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며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70%)와 온라인 국민 심사(30%)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3개 사례를 모아 지난 4일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했고,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를 최종적으로 대상(대통령상)에 선정했다.
이 밖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 소방청의 ‘119 안심콜’, 지갑 없는 사회 완성에 일조하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빅데이터 활용으로 공정 과세 실현에 기여한 경기도의 ‘체납자 가상자산 정밀 추적 시스템’, 정보 비대칭 해소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 임대인 정보 제공’,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등 5개 사례가 대통령상 금상(대통령상)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