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 측은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 증인신문에도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서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행정관 관련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법정에 한 번 불러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유 전 행정관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며 “소환이 지연될 경우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특검에서 요구하는 6개월 내 선고가 불가할 가능성이 많아 구인장도 같이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인 조모씨도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 증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진료확인서, 처방전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 전 행정관과 조씨의 처방전은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의 지시로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샤넬 매장에 방문했을 때 동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가방과 목걸이 실물도 직접 확인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건넨 쇼핑백에서 흰색 샤넬 가방과 검은색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유 전 행정관과 조씨는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20대 대선 전 통일교 측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증거로 제출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25일 이모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여권을 (섭외)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접근했다”며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 정진상 실장이나 그밑에 쪽은 화상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해 2월13일 열린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민주당 쪽 인사를 초청하려고 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하려고 통일교 측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공개됐다. 행사에 초청된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
2022년 2월11월 나 의원은 이 전 부회장에게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오신거니까, 통일교에서 핸들링(조율)할 수 있는 게 있는건가?”라고 물었고, 이 전 부회장은 “우리 쪽에서도 (미국에서) 온 분들과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일정을 제가 가운데서 어레인지(주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가급적 제삼의 장소나 우리 당사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인 2022년 3월30일 전씨와 이 전 부회장의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전씨는 이 통화에서 “‘통일교에 우리가 은혜 입은 거다, 그 은혜 갚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했고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여사님과 통화했다”며 “한학자가 비밀리에 한번 미팅하기로 했다니 그렇게 일정 잡으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이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묻자, 전씨는 “그런 인사에 별로 관여 안한다.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저하고는 다 인연 맺어진다”고 말했다. 차후 총리가 정해지면 누구든지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으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특검의 통일교 편파수사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정권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 당사까지 압수수색하고 권성동 의원을 구속했다”며 “그런데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금품을 제공하고 15명이 금품 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파헤치고, 여당은 혐의가 아무리 커도 수사하지 않고 묻어뒀다”며 “이게 바로 노골적 편향 수사, 야당 탄압 정치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택적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일교라는 자금 출처, 금품 전달자, 공여한 목적은 모두 동일했다. 금품을 받았다는 사람이 여야로 갈렸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성역이라서 불법 자금을 받아도 문제 없나”라며 고발하겠다고 했다.
3대 특검법 시행으로 하급심 재판이 사상 처음 중계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연 공청회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 중계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특정 장면만 추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국민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붙었다.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간 개최하는 공청회 첫날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세션에서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쟁이 펼쳐졌다.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발표에서 최근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 절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 편집해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판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사법 불신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재판장과 소송 관계인들이 전보다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큰 사건 중심으로 중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외부 시청자를 의식하는 주장을 하거나 정보가 왜곡되는 등 부정적 측면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락이나 풍자 목적으로 재판 중계 영상이 이용되는 걸 금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유 부장판사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지금까지 재판 중계는 특별법이나 정치적 선택, 사회적 여론에 따라 이벤트식으로 이뤄져왔다”며 “재판 방청을 허용하는 게 곧 재판 공개라고 말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법원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교육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재판 중계는 사실상 오늘날 재판 공개의 뉴노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판결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법원의 과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변호사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을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소장은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론이 공개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판결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결과론적 비난만 만연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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