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국처럼 자주국방 의지를 강화한 ‘모범 동맹국’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겠지만 국방비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스라엘·한국·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비 확대 요청에 호응한 “모범 동맹들”이라고 지칭하며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집단 방위를 위해 맡아야 할 역할을 아직 수행하지 않는 동맹들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비로 사용하고,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 간 합의해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를 핵심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이를 위해 동맹이 자국 지역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집단 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S는 미국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들과 ‘부담 분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이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상업 분야 우대 조치, 기술 협력, 국방 조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NSS 방향을 소개하며 “미국이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시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위협은 지속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동맹국은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치로 위축됐지만, 중동에서 여전히 위협적이며, 한반도에는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위협이 발생하면 미국이 혼자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며, “동맹들은 이제 미국에만 기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임승차는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 일부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전역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김포·동두천·파주·남양주 등 경기 일대와 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경기도 광명과 과천, 수원 등 16개 시·군과 강원도 화천, 춘천 등 6개 시·군도 7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쌓이는 눈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경기 남부는 이날 오후 6~9시까지 시간당 1~3㎝(일부 지역 5㎝)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간 강원내륙·산지에도 시간당 1~3cm(일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세종과 충남 북부내륙, 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1~3cm 가량 쌓일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간 강원 동해안과 광주, 경북권, 경남 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자정을 넘어서는 충남권 북부내륙과 전남 동부내륙, 울산·경남내륙에 0.1cm 미만의 눈발이 날리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시간과 강도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첫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평년(11월 20일)과 비교하면 14일, 지난해(11월 26일)보다는 8일 늦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유럽 지도자들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슈피겔은 마크롱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고위 정치인들과 최근 나눈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이 안보 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영토 문제에서 우크라이나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통화에 참석한 메르츠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들’은 당신과 우리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그들’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최전선에 나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로 추정된다고 슈피겔은 짚었다.
슈피겔은 “유럽 지도자들은 워싱턴의 새로운 평화 구상을 꾸준히 칭찬해 왔다”면서 “(하지만) 녹취록 속 이러한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측근에 대한 유럽인들의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AFP·로이터 통신 등은 독일 총리실과 프랑스 엘리제궁이 통화 발언 보도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물밑 협상을 통해 이른바 ‘28개항 종전안’을 먼저 도출했으나, 이후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우크라이나와 논의를 통해 초안을 대폭 손봤다.
미러가 도출한 당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등이 포함됐으나, 이후 수정안에선 추후 논의 과제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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