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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전기차 전쟁터로 변한 유럽…현대차·기아도 ‘약진 앞으로’

작성일 25-12-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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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200만대를 돌파하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 완성차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기아가 유럽 시장을 얼마나 공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10월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모두 202만217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2% 증가했다. 유럽 지역에서 10개월 만에 200만대가 판매된 것은 처음으로, 역대 가장 빠른 판매 속도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역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201만8885대로 처음 200만대를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캐즘으로 인해 199만3102대로 떨어졌다. 올 들어서 독일(43만4627대), 영국(38만6244대), 프랑스(25만418대) 순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이들 3개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의 53%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해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된다.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3와 가격을 낮춘 모델 Y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이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가성비’가 높은 전기차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BYD(비야디)는 중국에서 벗어나 헝가리, 튀르키예에도 공장을 건설하는 등 현지 생산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체리자동차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 조립공장을 짓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폭스바겐, 르노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값이 싼 대중화 모델을 출시하며 중국 업체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14개 모델의 전기차를 유럽에 판매 중인 현대차와 기아도 현지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선 세액공제가 종료돼 지난달 아이오닉5와 EV6 등 현대차·기아의 주요 모델 미국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0월 현대차는 6만6747대, 기아는 8만6414대를 유럽에서 판매했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전용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1∼10월 9만977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164대)보다 95% 증가하며 10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는 여전히 강화된 전기차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전기차 보급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글로벌 전기차 강자들이 고성능 전기차 등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유럽 지역이 ‘전기차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발맞춰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 한다고 해 논란이 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법원에서 확정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은 이어졌지만 흑자 규모는 전월인 9월(134억7000만달러)과 지난해 같은 달(94억달러)보다 각각 66억6000만달러, 25억9000만달러 줄었다.
다만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66억3000만달러)보다 약 17% 많았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는 78억2000만달러로, 9월(142억4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0월(80억7000만달러)보다도 적은 규모다.
수출(558억8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으며, 9월(672억7000만달러)과 비교하면 17% 줄었다. IT(정보기술) 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비 IT 부문에서는 일회성 선박 수출 조정과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두 달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5.2%)와 컴퓨터 주변기기(3.5%) 수출은 늘었지만, 무선통신기기(-8.7%)·철강(-14.1%)·화학제품(-13.1%)·승용차(-12.6%)·정밀기계(-12.3%) 수출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16.1%)·일본(-7.7%)·중국(-5.2%)·EU(-2.0%) 등 주요 시장에서 부진했지만, 동남아(11.1%)만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480억6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가스(-37.2%)·석탄(-18.6%)·석유제품(-13.1%)·화학제품(-7.6%) 등 원자재 수입이 6.4% 줄었고, 원유만 6.8% 늘었다.
정보통신기기(-5.6%)·반도체(-1.6%) 등 자본재 수입이 0.6% 줄었지만, 소비재는 9.9% 늘었다. 특히 금 수입이 834.4% 급증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월(-33억2000만달러)과 지난해 같은 달(-19억3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추석 장기 연휴로 출국자가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13억6000만달러)가 9월(-9억1000만달러)보다 커졌고,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4000만달러)는 전월(29억60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배당소득수지는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68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8억8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억5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000만달러 확대됐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주식 위주로 52억달러 증가했다.